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두 가지가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는 것으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해당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가자 이를 취하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도장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쿠팡 뉴스룸서 ‘오픈마켓 수수료율’ 논란 촉발11번가 “공정위 신고” VS 쿠팡 “공시기반 자료, 문제 없다”신세계그룹, G마켓 언급에도 한 발 물러선 모습
이커머스 업계가 ‘판매수수료’를 두고 날선 공방전에 돌입했다. 11번가와 쿠팡이 사실상 전면전을 시작한 가운데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G마켓)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쿠팡 “공시 기반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명시”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 수준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각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제약은 불법...
컨슈머워치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이고 입법을 해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컨슈머워치는...
늦어도 2월 중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반영버블파이터 보상 확정 시 유저 안내 예정공정위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대응은 검토“게임 구조 변경만이 유일 신뢰 회복 방법”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16억 원’ 제재 일주일 만에 수익모델 대폭 수정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강화상품인 ‘큐브’의 판매를 중단한다. 버블파이터 이용자 대상으로는 피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얀마농기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기계 449대(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콤바인 73대·정식기 7대)의 형 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했다. 형식표지판은 농기계의 엔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표시된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이를 위조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1~3년 사이 제품을 최근에 생산한 것처럼...
일주일 전 공정위가 넥슨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최고 금액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 일주일 만에 넥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발생한 확률형...
통지 밥업은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며, 통지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올해 3월부터 정보를 안내받는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19년 12월 사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했다. 목의장 공사는 선실 내의 화장실과 천장, 벽판, 도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0%, 2019년에는 선종별로 0.6~4.7%씩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낮췄다.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면서 약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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