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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조만간 국내 시장 출시 …노보 노디스크 “한국, 우선순위 높아”

공정위는 노보 노디스크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판매량이 폭증하면서 노보 노디스크가 한국에 대한 주사침 공급을 중단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미엔추크 대표는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부정확한 사실도 있다. 공정위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4 18:19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2024-04-04 14:21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해당 법안은 지난해 공정위가 구글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면서 발의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를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시장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 휴대전화 iOS에서 앱스토어 외에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을 쓸 수 있게 된다”면서 “해당 법안이...

2024-04-04 05:00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알리·테무 그룹 215조 벌었는데, 국내 매출은 물음표국내 매출 미공개 제재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 놓여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점화…K커머스 공정경쟁 시급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압박이 더해지며 국내 플랫폼 업계가 벼랑 끝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가...

2024-04-04 05:00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태영건설은 경영 위기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배스킨라빈스·던킨 운영사인 비알코리아는 가맹점과의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은 244개사에서 242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동반위는 ‘지역특화’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해 동반위-지자체-대기업·공공기관 간...

2024-04-02 13:57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024-04-02 12:59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2024-04-01 14:51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액이...

2024-03-31 12: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서울)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

2024-03-31 08:54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2024-03-29 14:00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창업안내서에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매장 평균치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의 2019년 3월과 4월 두 달 간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2024-03-28 12: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지난 정권부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해 2021년 10월부터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과 힘을 합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지방청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2024-03-28 10:41
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2024-03-27 15:27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 지배구조 위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2024-03-26 14:58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0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기존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개 방식인 1세대 사업모형에서 이제는 직매입과 직배송, 오프라인 사업자의 온라인 진출 등 다양한...

2024-03-25 16:25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2024-03-25 09:15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의 효율성을...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2024-03-24 08:58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한편, 이날 이통3사에서는 공정위 담합 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이통 3사를 상대로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방통위는 공정위에 최근 2주 전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2024-03-22 19:54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또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장례나 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이들은 이제부터 연 1회 이상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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