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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정부가 내년에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온라인상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3-12-22 11:30
  •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본인 트위터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2023-12-21 15:21
  •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데 표기가 없는 것도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매출이 없다고 돼 있었던 것"이라며 "정말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업체가 그렇게 보고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없다 보니 설립 후 작년 말까지 줄곧 당기순손실을 냈다. 2017년과 2021년은...
    2023-12-21 07:00
  •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면서도 "다만 실질수수료율 격차는 2021년 7.5%p에서 올해 4.9%p로 줄어드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2023-12-20 12:00
  • 동국제강그룹, 지주 체제 공식 출범
    동국제강그룹, 지주 체제 공식 출범
    지주 체제 전환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공정위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수리에 따라 동국제강그룹은 기존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병렬 구조에서 동국홀딩스 산하 직렬 구조로 전환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지주사 동국홀딩스가 그룹의 전략적 컨트롤타워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2023-12-20 10:41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그런데 공정위가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온플법을 이름만 바꾸어 재추진하려고 하니 업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법 제정 추진의 이유를 ‘자율규제의 실패’때문이라고 할 공산이 크다. 지난 2년간 자율규제 활동을 지켜보았으나 의미 있는 성과 또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부 규제 근거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6월 공정위로부터...
    2023-12-19 15:33
  •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다. 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 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설 방침이다.
    2023-12-19 14:59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플랫폼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2023-12-19 12:00
  •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회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2023-12-18 16:36
  •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다만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법인은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83개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2023-12-18 12:47
  • 종근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종근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CP등급평가는 공정위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CP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종근당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선포식을 개최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등 올바른 CP 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2023-12-18 09:55
  •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 컴플라이언스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2023-12-18 09:53
  •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 ‘AAA(최우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2023-12-18 09:45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공정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전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42개 집단은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했다. 이중 지주회사 체제 전환집단(이하 전환집단)은 38개(총수 있는 전환집단은 36개)였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2023-12-16 08:00
  •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상생'"이라며 "공정위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3-12-15 16:52
  • 한미약품,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CP 평가 최고등급 ‘AAA’ 5년간 유지
    한미약품,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CP 평가 최고등급 ‘AAA’ 5년간 유지
    공정위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실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현황을 종합 평가해 2년간 유효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처음 AAA...
    2023-1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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