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16개로, 국비 5324억 원이 투입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발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이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민간 안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KT 에이블스쿨 수료생들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주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도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앞서 1기와 2기 교육생들도 같은 대회에서 네 차례 대상을 차지한 바 있어 에이블스쿨이 배출한 디지털 인재들의 활약상에 기업 채용 담당자들의 눈길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내달 에이블스쿨 5기 교육생들이 입교한다. 에이블스쿨 교육생들은 2월부터...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의 탄탄함을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는 올해 1월 13일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6000건 감소한 1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8000건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연준 위원들은 조기 금리...
부당하게 노동조합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다 적발된 기업 중 86.2%가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KT&G는 이와 같은 다양한 청년 취·창업 지원 공적을 인정받아 2019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 장관상, 2021년 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 2022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KCC 전주 2공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사업장으로 공인받았다.
KCC는 전주 2공장이 지난해 9월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기존 S등급(양호)에서 상향된 최우수 등급인 P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KCC가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국내에서는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17년 연속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비도 지원 중이다.
이재용 회장은 2022년 10월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연장...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감액됐다. 금액 기준으론 2020년(25조5000억 원)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4.4%로 2019년(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빠른 기술 변화와 복잡해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입증된 개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과정 평가형 훈련과정 중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