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신설,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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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2022-08-12 16:42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서영교,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ㆍ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김순호, 尹 정부 경찰장악 실체이자 군부독재 망령"공론화 등으로 경찰국 부당성 입증…'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2022-08-10 15:08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도 비슷한 경우이다. 군사독재 시기를 지나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갔기에 1991년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경찰 인사 및 예산 관련 결정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돌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경찰의 권한을...

2022-08-10 05:00
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과 과거 정부에서의 ‘밀실 인사’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2022-08-08 20:15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의원은 "7월 22일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긴급 현안회의로 모인다고 하니 (후보자가) 다음 주 월요일 점심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자고 류 총경에게 전화했다"며 "그 모임이 쿠데타가 아니라 현안 회의임을...

2022-08-08 15:33
'확대명'에 여당 내홍에…파리 날리는 민주 전당대회

앞서 제주 MBC가 주관한 민주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언급하며 "강력한 탄핵 발의 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부 상황에 더해 여당 내부의 잡음이 점점 시끄러워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전당대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후 소위...

2022-08-05 15:09
경찰 비하 글 SNS에 올린 인천시의장 “진심으로 사과“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하라”며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가 게시한 또 다른 글에는 “노조와 같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2022-08-04 16:58
“文 구속하고 경찰 나부랭이 처벌”…SNS 글 올린 인천시의장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과 관련해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며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는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또 다른 글에는 “노조와 같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X이 바로...

2022-08-04 08:52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류 총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옆에서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게 뻔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2022-08-02 10:36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한편 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은 전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도 벌였다.

2022-08-02 06:17
[데스크칼럼] 영화 ‘한산’으로 생각해 본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20%대로 추락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지지율 급락이 미국에도 골칫거리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검찰의 정부와 부적격 인사, 경찰국 신설 논란은 물론, 윤 대통령의 무능과 술에 취한 일, 아내의 개인적 친구들과 대통령 전용기에 탔던 일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말이다. 이순신과 원균의 리더십에서 길을 찾길 바란다. kimnh21c@

2022-08-02 05:00
[한컷]경찰국 신설, 어수선한 경찰 분위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생긴다. 경찰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수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10:02
숙제 안고 떠나는 尹대통령 5일 휴가…민생안정·지지율 어떻게 풀까

부정 평가 이유에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4%)과 여당 내부 갈등 및 권성동 문자 메시지 노출(3%) 등이 추가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원인 파악, 극복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2022-07-31 15:41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 통제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경찰 간부는 행안부 장관 눈치를 볼 것이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며 "대민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찰이 윗선 심기를 살피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22-07-31 15:40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건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사관학교, 세무대학 등의...

2022-07-28 15:25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른바 ‘14만 경찰 회의’ 취소 후에도 일부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주말 모임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면 자발적인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의사소통과 언론의 장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탄핵은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2022-07-28 14:55
행안부, 경찰국 인선 착수… 이상민 “출신 구별 안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경찰국장) 인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경 출신을 비롯해서 경찰대가 됐든, 간부후보생이 됐든, 고시 출신이 됐든 구별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서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2022-07-27 19:49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얼마 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인데요. 이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도 이들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 상당수를 넘어서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도 봤다”며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2022-07-27 17:05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 자녀의 입시컨설팅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학원을 방문한...

2022-07-27 16:29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검토될 것"이라며 "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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