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국회와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 측 소송 대리를 담당했다.
법원에 소장이 최근에 접수된 단계로 원고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 특성상 가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이 추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이뤄진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9월부터 적용된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증이나 무고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넣으면서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전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라고 말한 데 이어 연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김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경수사권 분리(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주요보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 기조에 맞춰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변호사와 강성국(20기) 변호사 등을 기용해왔다....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복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현재 2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찰을 향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물으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고, 이에 민주당으로 밉보였다는 후문이 퍼졌다. 이에 양 의원은 16일 “당시 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양향자가 특위를 맡는다면 더더욱 반대다’라고 했다고...
검수완박 반대했다고 미래산업 발목 잡나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 안 해도 좋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향자는 빠질 테니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 때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여야 간 여러 특위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특위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으로 (특위를)하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한계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자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지금껏...
대통령의 저의는 여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정부에서 그토록 찾는 진상이 나올까. 경찰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여당,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며 경찰을 비호하는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전만 벌어지지 않을까.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사고의 수사를 총괄하는...
민주·정의, 경찰 '셀프수사' 지적하며 국조 추진 이르면 내주 요구서 제출…"與 참여 최대한 설득"국힘, 국조 반대·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맞불 尹,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죄송하다'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을 설득하되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다른 방안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사고”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