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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2021-10-19 15:21
  •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무능한 좌파들이 걸핏하면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개념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2021-10-19 05:00
  •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이는 유 전 대행이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고 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구조를 이끈 주체라는 의혹에 따른 것인데, 이 지사는 이에 맞서“이 사건에 배임을 얘기하는 건 황당무계하다”며 “(그렇다면) 민간개발 100% 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자는 다 배임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연관성을...
    2021-10-18 17:16
  • 이재명 “대장동 부패는 국민의힘, 토건세력 참여는 몰랐다”
    이재명 “대장동 부패는 국민의힘, 토건세력 참여는 몰랐다”
    그는 “민간개발을 했다면 6150억 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나마 민관공동개발을 통해 환수해 민간개발업자 몫은 1770억 원에 불과했다. 제 뜻대로 완전 공영을 했다면 전부 시민 몫이 됐을 것”이라며 “성남시의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간개발 압력을 넣고 민간업자로부터 금전 이익을 나눠 받은 건 국민의힘...
    2021-10-18 17:13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열린다.
    2021-10-18 16:18
  •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민간초과이익 환수조항, 사업 수주 절차, 확정배당내용 모두 시장에게 보고 누락됐다"며 "주요사업만을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정을 해봤다"며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해 시장을 속였거나 당시 (이재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를 안 했다,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2021-10-18 15:43
  • 이재명 “대장동 개발 배임? 황당무계”
    이재명 “대장동 개발 배임?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두고 자신에 대한 배임죄가 거론되는 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와 임대주택 축소 등 공공성 부족 문제 지적에 “초과이익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2021-10-18 15:38
  • 이재명, ‘대장동 고리’ 유동규 선긋기…박수영 “정진상 통해 사장 시켜놓고?”
    이재명, ‘대장동 고리’ 유동규 선긋기…박수영 “정진상 통해 사장 시켜놓고?”
    유 전 대행은 대장동 개발을 실무적으로 이끈 당사자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이익이 커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도개공에 이어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맡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다 유 전 대행이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2021-10-18 13:54
  • 이재명 “대장동 돈 가진 건 국민의힘…직원 부패는 사과”
    이재명 “대장동 돈 가진 건 국민의힘…직원 부패는 사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의 민간이익에서 돈을 받은 건 국민의힘 관련 인사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빼앗는 경우가 있나. 만약 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개발을 허용했으면...
    2021-10-18 12:42
  • 박수영 “성남의뜰, 주주협약 일방적”…이재명 “결론만 보고받아”
    박수영 “성남의뜰, 주주협약 일방적”…이재명 “결론만 보고받아”
    그러면서 “제가 설계한 건 공공 환수를 어떻게 최대로 할지로, 위례 개발에서 애초 환수액 1000억 원이 비용 부풀리기로 줄어서 150억 원 받고 말아서 고정이익 최대 환수가 첫 번째였다”며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하라는 거고, 건설사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 대형 금융기관들로 공모하라, 먹튀(먹고 튀다) 할 수 있으니 부재소특약을 하고 청렴서약서를 써서...
    2021-10-18 12:01
  • 이재명 “대장동 민간개발 주장? LH 갈등·주민 참여 때문”
    이재명 “대장동 민간개발 주장? LH 갈등·주민 참여 때문”
    앞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공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췄다는 애초 입장에 반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이 지사는 “LH 공공개발이 실제 시행 중이라 민간개발은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주민들은 뺏긴다고 생각했었다”며 “주민들은 민간업자에 땅을 다 판 상태라 그런 주장을 했다....
    2021-10-18 11:59
  • 윤호중 "경기도 국감서 국민의힘 바닥 보게 될 것"
    윤호중 "경기도 국감서 국민의힘 바닥 보게 될 것"
    이어 "최대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 민간 독점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로 전환시켜낸 이 후보이지만 오히려 시민들께는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더 환수 못 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때문에 시도민과 국민 앞에 책임 다하는 자세로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어둠이 걷히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2021-10-18 11:19
  • 국감 출석한 이재명 “김만배, 인터뷰 외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국감 출석한 이재명 “김만배, 인터뷰 외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노력했지만, 제도적인 문제이든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든 완벽한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2021-10-18 10:29
  •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집중될 쟁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과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특수관계인지 등 이 지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 또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빠지고 임대주택이 축소되며 민간이익이 극대화되는 데 이 지사가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등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기에 민주당...
    2021-10-18 08:29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1822억 원 활용 방안으로 △A10블록 임대부지 매입 △A9블록 임대부지 매입 △시 정책 활용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 정책 활용을 택해 결재했다. 본지가 보도한 대장동...
    2021-10-18 08:29
  • 국감 D-1 이재명 “당당하게 진실 밝힌다…오히려 좋은 기회”
    국감 D-1 이재명 “당당하게 진실 밝힌다…오히려 좋은 기회”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언론이 공공개발을 막으니 SPC를 만들어 개발이익 일부라도 환수해야 했다"며 "도시공사에 개발사업 위탁하며 민간을 단독으로 사업자로 지정하지 말라고 '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또는 공사 출자 법인 즉 SPC로 한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의혹 보도는) '술 마시고 운전했다더니...
    2021-10-17 17:53
  •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첫 회의에 참석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 비리 세력의 유착 고리가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국기 문란 진상규명TF...
    2021-10-17 17:24
  • 檢, 이번 주 ‘대장동 의혹’ 첫 기소…남욱 귀국 새 국면 맞나
    檢, 이번 주 ‘대장동 의혹’ 첫 기소…남욱 귀국 새 국면 맞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후에도 추가로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 A 씨의 집에 숨겼던 예전...
    2021-10-17 15:20
  •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으나, 영장 청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1-10-16 16:20
  • 이재명, '대장동 개발' 두고 尹에 역공…"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였나"
    이재명, '대장동 개발' 두고 尹에 역공…"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였나"
    윤 후보께서 답하셔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전쟁에서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기득권자들과 싸워 5503억 원이나마 환수한 것이 이재명이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윤 후보님에겐 이해 못 할 우연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2021-10-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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