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장동 개발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투자지분이 훨씬 큰 은행들은 초과수익에 대한 추가 배분 요청을 포기하고, SPC 투자자들은 원주민으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민간 초과수익의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투자위험 방지용 로비 자금이 수백억씩 뿌려졌다는 얘기다. 여야...
"대장동 서판교 생활권 일치 위해선 터널 등은 어차피 개발업자 부담""초과이익 환수 검토, 성남시 보고 문서 잡으면 이재명 배임 입증""개발 본격화 후도 초과이익 환수 넣을 수 있는데 시도 안해""유동규, 2010년 시의회서 공직 자격 스스로 없다고 해""성남도시개발공사, 2014년 남욱 등 SPC 참여 가능성 인지"
더불어민주당...
그는 "국민과 함께 작성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1차로 대검찰청에 제출하겠다"며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하여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12건의 고발장과 수사요구서에 포함되는 결정적 자료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의 주주협약서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에 이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유 전 본부장은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2020~2021년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 지분 대로 이익 받기로 가결하지만 18일 후 공모지침엔 고정이익…유동규 주도 작성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전날 이 지사가 다녀갔던 국토위의 이날 종합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공모지침서를 준비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메일을 보내자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왜 메일로 보내 근거를 남기나’라며 질타를 받았다”며 “석 달 뒤 같은 팀에서 초과이익 조항이 삭제돼 내려왔고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라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 당시 충분한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 몰아준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총 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는 "유명 연예인이 개런티 계약할 때 인기가 좋고 시청률 높고 영화가 잘 되면 러닝 개런티로 하는 것"이라며 "그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 개런티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뭄에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었다"며...
이날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것은 대장동 개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최소화된 배경이다. 이로써 공공환수가 적어졌고 이는 이 지사가 의도한 것이기에 배임이라는 논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주택 비율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 큰 도둑에게 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총 이익 1조8211억 원 중 실질 공공환수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이 현금배당으로 받은 1822억 원뿐으로 10%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제안서를 보니 당초 아파트 분양까지 계획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꿨나. 아파트 분양까지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사가 주장하는...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입법 논의로 환기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이 지사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일정 부분 이상 공공환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대안 논의로...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묵살됐다는 언론보도와 그 결과 공공환수 비율이 10%에 그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이 지사는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확정이익으로 했냐고 하는데 원래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고정금리로 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로 대출한다”며 “금리...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 초과 이익 환수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출석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 간 협약서인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이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공공에서 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공공환수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