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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정면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대장동 정면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최근 언론 검증에서부터 검찰 수사도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받아치면서 "윤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드는 개발이익환수법 찬성하고 입법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2022-02-03 21:38
  •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지난해 말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이 19일 공개한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2022-01-20 10:16
  •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수익률이 높으니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개입된다”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참여 기회를 전 국민에 줘서 이걸 가상자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 개념으로 이전에 상장했다가 이익을 배분하는 기회를 준 적이 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 그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2022-01-19 15:49
  • 이재명, 1000조 부동산 코인 시동…“개발이익 가상자산 전국민 공유”
    이재명, 1000조 부동산 코인 시동…“개발이익 가상자산 전국민 공유”
    수익률이 높으니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개입된다”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참여 기회를 전 국민에 줘서 이걸 가상자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 개념으로 이전에 상장했다가 이익을 배분하는 기회를 준 적이 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 그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2022-01-19 13:37
  •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이어 성남도개공 차원에서 추가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위 대장동 5인방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2022-01-17 17:05
  •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리모델링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건립,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시 적용받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까지 열기가 번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이 시작된 시기에는 최소한의 증축과...
    2022-01-14 06:00
  •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까지 통합 심의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4종 주거지역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종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2022-01-13 14:25
  •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與 “성남시 방침”VS野 “특검 해야”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與 “성남시 방침”VS野 “특검 해야”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키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2022-01-10 17:12
  •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해당 위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될 수 있는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2021-12-30 16:31
  •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시중의 여유 자금이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투입돼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할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 외에도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연 50만 호 규모 안정적 주택공급대책 마련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12-28 17:37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사업 결과 지가가 상승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1-12-28 06:00
  •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측해 연간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혁위는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 온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2021-12-27 18:25
  • 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또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샀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10월 6일을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1-12-22 16:50
  • 김종인 “문정부 의문의 죽음 이어져…李, 특검 지시해야”
    김종인 “문정부 의문의 죽음 이어져…李, 특검 지시해야”
    김 위원장은 이들을 겨냥해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했으며 이재명이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관계자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김 처장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윗사람을 그냥 두고 김 처장만 고소한 것을 두고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2021-12-22 16:23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품의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급 중 하나인 비서의 명칭이 비서관으로 바뀌고, 보좌직원 면직예고제가 도입된다. 이날 가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2021-12-09 17:02
  •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표에는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170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1-12-09 16:59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이율 상한선은 개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2021-12-08 22:45
  • 한화 컨소시엄 "잠실 MICE 사업 수주전, '공익성 확보'로 승부할 것"
    한화 컨소시엄 "잠실 MICE 사업 수주전, '공익성 확보'로 승부할 것"
    최근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이슈가 불거진 만큼 서울시는 운영 수입 중 서울시민들에게 환수되는 금액을 어느 컨소시엄에서 높게 제시했는지 비중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잠실 마이스 사업 대부분 평가항목이 A~E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지만 환수기준수입의 적정성은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공 이익을...
    2021-12-08 15:12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다만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방지법은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에...
    2021-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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