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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총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제도에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2022-07-17 13:53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위해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해 주거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계산할 때 일정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격을 그 이하로 책정하도록 한 제도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 경기에 맞춰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20년...

2022-06-19 18:00
홍준표, 이재명 겨냥?…“방탄복 입으려 다급하게 국회 간 사람 있어”

그는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했다”며 “성남 이익을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구요?”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고도 했다.

2022-06-16 09:14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재명 의원은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로비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2022-06-15 15:33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측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역시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재정비 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지...

2022-05-24 14:05
서울 재건축 공급 걸림돌?… 미운털 박힌 '분양가 상한제' 손볼까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원자잿값 인상 등 외부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폐지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므로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등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8:00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1 14:36
'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첫 토론회…1기 신도시, 남ㆍ북도 분도 등 공방

도지사는 부당이득을 도민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새로운 도지사를 뽑는데 지나간 대장동이 화두가 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면서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만들어진 절차와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도지사가 되면 개발사업 초과 이익은 전부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2022-05-09 21:20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이어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 사례로 국토부가 제주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측근인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이승택 당시 경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다”며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측근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했다.

2022-05-02 11:45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재초환제와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2022-05-01 16:00
[피플] 이용빈 “이재명 패배, 민주당 뒷받침 못한 탓…李, 송영길과 당 이끌어야”

"이재명 후보가 미래 화폐전쟁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가능성을 보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가상자산 형태로 공유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쓰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낸 건 혁신적이었다. 2030을 확 잡아 끄는 리더십으로 작동했을 수 있었는데 가상자산을 투기적으로만 보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많아서 당이 뒷받침을 못해 제대로 다루지 못해...

2022-04-06 13:13
이성문 전 대표 "화천대유 주장 반영해 성남시 제1공단 분리" 주장

또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성남시가 제공했으니 당연히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시혜를 베푼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제1공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애초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2022-04-04 16:47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3주 앞둔 대장동 재판…장기화 조짐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윗선’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기획본부장 4월 19일, 김만배·남욱 씨 5월 21일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주 2회씩 기일을 여는 등...

2022-03-27 14:17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공공개발 원칙,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히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3.3㎡당 아무리 비싸도 1500만~2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며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1기 신도시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4종 주거지역(용적률 500%)을 신설하겠다는...

2022-03-08 06:00
버려진 ‘대장동 문건’ 진위 여부는…검찰 “증거로 이미 제출”·민주당 “빈 깡통이 요란”

그는 “1공단 민간사업자의 소송으로 결합개발이 불가능했기에, 1공단을 분리하면서 결합개발과 같은 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원 본부장의 자료공개로 잘 설명됐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제대로 환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대장동을 파도 파도 국민의힘만 나온다는...

2022-02-25 15:00
대선후보ㆍ공공기관 입소문 타고…STO 제도화 원년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지난해 블록체인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수익권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접근법은 기존의 STO와 유사한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국가 단위의...

2022-02-25 09:00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기금 25조 외 금융 조달ㆍ개발이익 환수""주택매입공사 220조? 서브프라임 사태만큼 집값 빠질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정치권 추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50조 원이라고 밝힌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300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00조 원 격차의...

2022-02-23 18:01
“검사가 왜그래” “행정달인 맞나” 이재명-윤석열 인신공격…적폐수사는 빠져

이상 환수했는데, 기업유치를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비난하면 되겠나”라며 “경찰이 3년 6개월 동안 자금 추적을 다 한 사안이다. 검사가 왜 그러나.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시장 때 진행된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추궁하면서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 원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수천 명의 주민들을...

2022-02-12 01:13
첫 TV토론 격돌에 민주 "네가티브 혈안" vs 국힘 "대장동 토론 회피"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논리나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다고 되풀이하는 이 후보는 도대체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길래 이토록 무성의한 태도로 허위사실을 고수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스스로 설계자라 밝혔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원주민에게 헐값으로 사들인 대장동...

2022-02-03 22:35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윤 후보를 향해선 “최근 언론 검증에서부터 검찰 수사도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맞서면서도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드는 개발이익환수법 찬성하고 입법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도 공방전에 가세했다. 안 후보는 “막대한 특혜 이익은...

2022-02-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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