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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 및 쟁점”이라며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 수준에 관한 논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특별법 발표 직후에는 개발 호재 기대감이 반짝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

2023-03-05 18:00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 대표는 이어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하지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는가”라고 검찰을 향해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2023-02-27 16:49
체포동의안 보고 앞둔 이재명, 檢 구속영장 반박…"법치 탈 쓴 사법사냥" [영상]

하지만 난 그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해야겠는 생각을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LH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하던 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영주 전 의원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 중도 포기했다"며 "공공개발 포기한 LH는 배임 할배죄고 이 전 대통령과 신 전 의원은 배임...

2023-02-23 16:02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2023-02-17 17:04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023-02-11 13:29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0년대 준공 이후 노후도가 깊어지며 주거 질이 나빠지고,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 및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의...

2023-02-07 16:20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또 정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4:25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또 정부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2023-02-07 11:05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그는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 맞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질문 내용과 요지를 바탕으로 수사 상황 및 검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 열람에는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28 21:56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지난 18일 망원시장에서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서면진술서를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2023-01-24 11:43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장 원내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씨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 그게...

2023-01-21 16:52
석방되는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폭로전 '한 배' 탈까

그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공모해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석방 이후 재판 등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 이 대표 측(김용·정진상 등)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 김 씨도...

2022-11-23 14:59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10여 년간 가깝게 지낸 이 대표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의...

2022-10-24 13:17
이재명 “尹 대통령,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영상]

오히려 온갖 방해에도 업자들로부터 70%의 개발이익, 즉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전확정이익 4400억 원 환수에 이어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해 화천대유 일당들이 저를 향해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들이 사업 이익을...

2022-10-21 11:54
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원 장관은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필요하다”며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승인 일자에서 조합설립인가 일자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시점이 의미가...

2022-09-28 09:59
[피플] 정정원 대우건설 리모델링사업팀장 "ESG 추세에 리모델링은 최상의 사업모델"

하지만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정부 규제로 재건축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시정비사업의 활로를 뚫고자 지난해 리모델링사업TF팀을 발족했다. 사업재개와 더불어 수주 2건을 달성했고 올해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따른 수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F팀을 정식 팀으로 승격시켰다. 정 팀장은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한 이후 약 2조 원의...

2022-09-26 17:11
현대차 연구개발 투자 주춤…이유 있었네

고급차 브랜드는 1대당 평균 판매단가가 높다 보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다. R&D 투자액이 다시 매출로 이어지는 환수 주기도 상대적으로 짧다. 덕분에 과감한 재투자도 가능하다. 이처럼 공격적으로 R&D 재투자에 나섰던 차 제조사들은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자 경기위축을 우려 R&D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자료를...

2022-09-15 17:00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규제와 마지막 단추 역할을 하던 준공인가 시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가 모두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16 15:57
이촌동 한강맨션, 역대 최고 재건축 부담금…가구당 7.7억 원 통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발표 당시부터 위헌 논란을 빚었다. 2006년 5월 관련 법이 공포되고 실제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2008년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2022-07-22 20:03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이때 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2022-07-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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