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 모두 허용 환자 범위를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초진을 허용한다. 또 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언급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국민의힘) 발의안에선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 영리화’라 공격받았던 경험이 반영됐단 관측이...
해당 포스터에는 ‘수박 7적 처단하자’라는 문구과 함께 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강병원·이원욱·윤영찬·김종민·이상민 민주당 의원들의 사진과 거주지, 개인 휴대전화 번호, 업무용 번호 등이 담겼다.
또 검은 배경의 포스터에는 흰 글씨로 ‘자당의 당대표를 불법조작체포시도하여 적폐 검찰이 창궐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 중 회계사 자격(미국 공인회계사 포함)을 가진 인원은 415명이었다.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
기존 산자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었지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최근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당정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 의원이...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략적인 카드로 후보자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원 시절)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듣지 않으셨느냐”고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이들을 비롯해 강병원 고영인 김영배 김철민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오기형 윤영찬 이용우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의원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가 축사를 한 것도 내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에 손을 내밀기 위해 참석한...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어나자 공시가격 기준을...
9일 본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한국회계학회와 ‘회계 개혁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국회·금융당국, 12월 결산 시즌 맞춰 '배당 제도' 손질 속도 일명 '예측가능 배당 투자법' 발의…"선 배당규모 후 주주확정"강병원 "배당 얼마인지 알고 투자하는 '개미 선택권' 강화해야"
12월 결산 시즌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배당 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이뤄진 카카오 계열사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7건 중 6건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 의원은 "카카오 사태로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문어발식 확장의...
이날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 업체 수가 400만 개인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만7000개 밖에 안 된다. 비중이 0.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보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해서 가입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라는 게 실제 신분증 촬영을 의미한다"며 "직접 은행 계좌를 개설해봤는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이 인쇄된 종이를 찍어도 계좌개설이 되더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신분증 원본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온플법...
강병원 의원 측은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비수도권 거주 고령층 등을 위한 대안으로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등에서도 신청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예보 측과 말을 나눠본 결과 각 지역 주민센터, 은행 지점에서 서류를 받아서 예보 본사 쪽으로 보내고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처리가 가능해 보였다"며 "지역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 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 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분쟁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모든 금융업권에 걸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은 2019년 51.3일에서 올 상반기 299.1일로 여섯 배 가까이 증가했고, 보험사는 48.1일에서 83.4일로 늘었다.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 원), 배임이 20건(99억 원), 도난·피탈이...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설훈이나 김민석, 강병원 등이 받은 표들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보면 변수는 여전히 있다"면서도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당 내부에서는 흥행몰이 실패의 원인으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최근 이 후보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4~8위로 밀린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 투표(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반영해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세론을 더 굳힐 수 있었다. 이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대선 패배와 그에 이은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에게 있다”면서도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