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임원독립경영자에 대해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독립경영을 하는 임원도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컸었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ㆍ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민법ㆍ세법 등 현행 법령은 이러한 국민의 인식과 괴리감을 보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법·공정거래법...
상법 시행령 제34조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앞선 3가지 사람들과 30% 이상한 출자한 법인 △이사ㆍ집행 임원ㆍ감사 등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사의 이사ㆍ임원ㆍ감사 △계열사 및 계열사의 이사ㆍ임원ㆍ감사 △법인이 30...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작년 9월 제정·시행된 고발지침을 적용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올해 1월에 KCC와 태광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총수와 그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총수 일가를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정할 게 아니라 경영 영향력, 지분 등을 고려해 사익편취 행위 소지가 있는 사람들도 규제 대상이 되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284개에서 올해 2612개로 328곳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또한,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및 경영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폭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대폭 확대된...
"우리 회사는 오너가 고령이고 친인척이 많아 혈족 6촌, 인척 4촌이 모두 포함된 가계도를 그릴 수 없을 정도인데, 몇 년 전에 우리와 거래가 없는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 누락시켰다고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척 간의 왕래가 뜸한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근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친족을 파악해서...
지내오다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게 돼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남편은 재미교포 출신의 사업가로 무역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VJ 및 방송인 이기상의 친형이자 배우 이필립의 6촌 사촌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은미는 1966년생으로 올해 55세다. 남편은 이은미보다 3살 연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다.
◇매출액 신고누락,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호철(가명)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여파로 올해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전년보다 181곳 늘어난 2284곳을 기록했다. 이들 소속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계열회사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동일인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창업자는 2015년 3월 공시집단 지정 과정에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전문 서비스업)’이란 회사를 네이버의 계열회사로 포함하지 않고...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을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거에 설정된 채로 이어져 온 ‘혈족 6촌, 인척 4촌’...
배우 박소담이 중견배우 박원숙의 6촌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1일 박소담 소속사 관계자는 "박원숙과 박소담은 6촌 지간이 맞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소담과 박원숙이 6촌 지간으로, 숨은 연예계 가족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서로 소속사가 다르다"라며 "둘의 가족관계를 쉬쉬했다기보단 각자의 길을...
우리는 6촌까진 직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노사연과 한상진은 이종사촌이다. 노사연은 남편 이무송 외에도 이모이자 가수 현미, 외숙모이자 이시스터즈의 김상미가 있다. 현미의 아들 고니, 김상미의 딸 아일리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지는 자주 방송을 통해 가족과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과거 ‘해피투게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기준으로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결정하며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범위도 동일인 범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공정위는 정량조건(주식지분율)과 정성조건(지배적 영향력)을 따져 동일인을 지정한다.
우선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현 동일인) 자리를 승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 취득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 계열사(미신고...
교촌치킨 회장 6촌 동생의 직원 폭행이 뒤늦게 후폭풍을 낳고 있다.
25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교촌치킨 회장 6촌 신사업본부장 권모 상무(39)가 지난 2015년 3월 음식점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권 상무는 해당 행위 이후 회사를 떠났다가 10개월여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후 자신의 폭행사건을 조사한...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인 교촌에프앤비 권모(신사업본부장·상무·39)씨가 직원 폭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조선비즈가 단독 입수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서 권 씨는 2015년 3월 25일 오후 9시 무렵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교촌치킨의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직원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권 씨는 창업자인 권원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