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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는 등 논란이 일자, 당정 간의 정책 관련 교류를 강화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학교폭력 대책,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등과 관련해 2주 동안 총 9번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2023-04-13 05:00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이에 정부는 지난달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이후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노동자 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측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많은 수의 기업이 연장근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함을 보여줘 단체의 주장과 현장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일부...

2023-04-12 12:58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제도 개편에 나선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일 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노동시간마저 짧아 경영이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중소기업은 결국 인력난을 호소한 것이다. 노동시간 연장은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침해한다. 주69시간제로의...

2023-04-11 06:00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이처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등이 MZ세대의 반발을 부른 것과 부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책적 우위를 선점해야 총선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선거에 대비한...

2023-04-09 11:50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2023-04-06 21:03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가 5일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동시간 주 69시간제와 저출산 대책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주 69시간제가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모는 개편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걸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2023-04-05 18:43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인터뷰“노동개혁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주69시간제 현실성 부족...대부분 기업 대체복무자 없어” “욕설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저희는 8명으로 시작해 2000명(서울교통공사 기준)이 됐습니다. 비난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5일 마포구 합정동 근처 카페에서...

2023-04-05 15:11
이재명, 주 69시간제 향해 “탁상공론 정치가 국민 삶 위협”

“을 처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주 69시간제, 얼마나 허무맹랑했겠나”“노동개악 막고,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를 향해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알바 169번 뽑을 정도면…” 고약한 편의점 사연’이란...

2023-04-02 11:05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주 69시간 근로제, 저출생 대책 등 정책 혼선을 빚자 24일 국민의힘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청년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희망사항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질세라...

2023-04-01 07:00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근로제도 개편 관련 전국민 6000명 대상 조사 실시장기 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입법화 추진 ‘주 69시간 근로제’라는 근로제도 개편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1일 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도...

2023-03-31 10:22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건 '일하다 죽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하고 악화할 것이다. 앞으로 주 4일을 목표로 주 4....

2023-03-29 14:51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이론적으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다. 초경쟁에 내몰린 산업계의 환경을 고려해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몰아서 쉴 수 있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취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당장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육아를 더욱 힘들게 하는...

2023-03-29 06:00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2023-03-28 16:50
尹 “MZ 관점서 모든 정책 보자…‘답정너’ 역풍 맞아”

윤 대통령이 당정협의 강화에 나선 건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논란을 겪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MZ세대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2023-03-28 16:32
민주 "50억클럽 특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급기야 주 69시간제가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민석 의장은...

2023-03-28 10:47
주69시간 놀란 尹 ‘당정협의 강화’ 지시…양곡관리법 거부권도 다룬다

尹 "당정협의로 여론 반영하라…양곡관리법 대응 의견도 모으라"대통령실 "실생활 정책 사전논의…국정기획수석실-與정책위 협력"정책위 정조위 구성 마치면 본격화…"분야별 맡는 분들 정해져야"거부권 시사해온 양곡관리법…"尹, 농민단체 의견 수렴해 신중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최근 근로시간...

2023-03-27 16:16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최근 정부가 ‘69시간 근로제 개편’ 정책으로 MZ세대의 뭇매를 맞자 정부·여당이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치맥 회동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윤 대통령이 직접 장 최고위원에게 전화했고, 10여 분 간 MZ노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의 말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근로자의 현실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일이...

2023-03-24 19:27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연장근로 시행 기업 302곳 대상 조사기업 75%는 개편 후에도 주 60시간 미만 운영주 68시간 이상 운영한다는 기업은 3.6%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주 69시간 근로하게 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23-03-24 06:00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주무부처 간 정책 혼선, 청년세대의 불만이 노동계의 '주 최대 69시간' 프레임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23-03-23 16:40
與, 새 원내대표 4월 7일 선출...신임 정책위의장에 박대출

박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됐던 ‘주 69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69시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많은 정책적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책 기본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그것이 간과된 채 오해를...

2023-03-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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