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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시장은 2015년 측근들과 산악회를

2018-04-10 14:10
'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

2018-02-21 19:39
국민의당 송기석,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ㆍ13 재선거 ‘주목’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ㆍ13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최명길 전 의원(서울 송파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2018-02-08 11:08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조윤선·김기춘도 재판에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2018-02-01 14:59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김재원 피의자 조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

2017-11-27 16:15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2017-11-20 15:51
검찰 '특활비 상납' 이병호 前 국정원장 19일 소환 조사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을 오는 19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

2017-11-17 17:19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희비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기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77)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

2017-11-17 08:30
'국정원 상납'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2017-11-03 06:49
檢 '국정원 상납'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이들 두 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2017-11-02 06:58
檢 "국정원, 작년 총선 여론조사업체에 5억 지급 정황"…안봉근·이재만 상납 인정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뇌물수수로 확대된 가운데 상납금 일부가 지난해 총선 여론조사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1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 억 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로 전달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 원이 지난해 4ㆍ13 총선 여론조사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된 정황

2017-11-01 18:20
[정치시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한국 정치

보수 정치세력이 지금처럼 위축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작년 4·13 총선에서 그 이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한 참패를 당했다. 물론 2004년의 17대 총선 때 당시의 한나라당이 신생 열린우리당에 큰 의석 차로 패한 적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때는 야당이었다는 핑계라도 있었다. 20대 총선은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180석’을 운위하며 ‘절대

2017-10-25 10:42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추진…다당제 제도화할 것”

국민의당은 25일 “내년 6.13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 시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당 의원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최적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2017-09-25 14:26
신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누구?

30일 임명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을 만든 국제통상 전문가다. 참여정부 시절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통상교섭본부장에 발탁돼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FTA 가정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통상 현안 관련 지식이 해박하고 협상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의

2017-07-30 15:5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유영민 장관, 현장-경영 ‘융합적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이끌 적임자 평가

“실패한 연구도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국민과 소통하면 연구개발(R&D) 예산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과학기술 정책현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점검에서 틀을 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실패조차 자산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

2017-07-27 10:14
백혜련 “추가 발견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1361건…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은 삼성 경영권 승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1361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8월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다”며

2017-07-18 10:2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 1호 … 大選 때마다 文대통령 외교 멘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대외 문제가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북한핵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당면 현안들은 단순히 국방 문제를 넘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고차방정식’이 된 지 오래다. 외교부, 국방부 등 한 부처만으로는

2017-06-22 11:12
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 의원,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대사 임명

청와대가 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주(駐) 스웨덴 대사를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보좌관에 문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 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 의원은 기초과학분야 과학정책분야 두루 갖춘 손꼽히는 여성 과학 출신

2017-06-20 10:58
이수혁 전 독일대사, 민주당 비례대표직 승계하나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문미옥 의원이 내정되면서 문 의원이 내려놔야 하는 의원직을 누가 승계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지난 4.13총선 당시 비례대표 15번이었던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경제보좌관과 함께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2개 차관급 보좌관 자리 중 하나인 과학기술보좌관을 문 의원이

2017-06-16 10:41
원유철, 당대표 출마선언 “7.3 정치혁명으로 강한 야당 만들 것”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오는 7월3일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원 의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의 ‘7.3 정치혁명’을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4.13 총선에서 국민이 보낸 경고장을 무겁게 여기지 못해 5.9 대선에서 역사적으로 퇴장당한 패권정치, 계파정

2017-06-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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