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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 123명의 헌법소원(2021년 10월)‧영유아 62명의 헌법소원(2022년 6월)‧ 시민 51명의 헌법소원(2023년 7월)이 제기되면서 4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이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2024-04-23 16:14
루마니아 원전 수주 가능성↑…원전 협력 MOU 체결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2030년까지 에너지 정책을 담은 '에너지 전략'을 통해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 세 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루마니아는 이런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04-23 16:00
1분기 실적발표 D-1 테슬라…악재 쏟아졌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2022년 상반기부터다. 이때부터 1대당 판매 마진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2년 1분기 기준, 테슬라의 판매 마진율은 30.1%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는 이 비중이 15.1%까지 주저앉았다. 2년 만에 마진율도 반 토막 난 셈이다. 테슬라는 결국 1분기 실적 발표를 일주일 앞둔 16일 전 세계 임직원(약 14만 명)의 약 10%를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2024-04-23 15:56
경기둔화에 3.9% 위축된 디스플레이 시장…올해 13% 증가 예상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위축 영향으로 2022년 대비 3.9% 감소한 11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IT제품 사이클이 도래하며 2023년 대비 13% 증가한 1333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OLED 시장이...

2024-04-23 15:47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사법리스크 등 각종 악재에 4만 원대 박스권정신아號 쇄신 시작에도 증권가 눈높이 낮춰 "카카오가 멈추니 대한민국이 멈췄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추자 일제히 나온 평가다. 국내 인구의 90%가 쓰는 카카오톡의 점유율처럼 카카오는 쇼핑부터 게임·은행·모빌리티까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2024-04-23 15:45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 대비 지난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평균 대비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모두 50%조차 넘지 못했다.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금융비용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지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2024-04-23 15:34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해당 정보를 넘기는 '본사' 역할을 한 C(25) 씨는 피해자들이 리딩방에 유료로...

2024-04-23 15:15
코스닥 입성 도전하던 ‘더맘마’, 완전자본잠식 한계기업으로

2022년 2500억 기업가치로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추진도외부감사인, 계속기업 존속능력 의문 제기 한때 2500억 원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며 수백억 원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코스닥 입성에 도전했던 스타트업 ‘더맘마’가 불과 2년여 만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계기업이 됐다. 최대 500억 원대에 육박했던 매출 규모는 1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2024-04-23 14:45
"낸드서도 초격차 넓힌다"…삼성전자, 업계 최초 290단 '9세대 V낸드' 양산

SK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낸드를 양산할 예정이다. 마이크론은 2022년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양산을 시작했다. 후발주자인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도 지난해 232단 낸드 생산에 돌입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300단대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4-04-23 14:27
유인촌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선물한 책은 무엇일까?

'여름이 온다'는 2022년 한스크리스티안데르센상 수상작이다. 음악과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가 혼합돼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다. 비발디 '사계'의 구성을 따라 전개되는데, QR 코드를 활용해 '사계'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이어령의 강의'는 젊음의 본질에 대한 이어령 선생의 통찰을 담은 책이다. 2008년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사부터 청년들을...

2024-04-23 13:49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남성 전업주부 수는 2019년 15만5000명, 2020년 16만3000명, 2021년 19만4000명, 2022년 19만8000명, 2023년 21만8000명 등 매년 증가세다. 한편 여성 취업자 증가 이외에도 경총은 최근 고용 흐름 특징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청년고용 부진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2024-04-23 13:35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에 비해 지난해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었다.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수준으로 전국과 유사하게 착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모두 50%조차 넘지 못해 전국의 실적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비용이...

2024-04-23 13:3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원년 대회인 2013년 오만 대회부터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까지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신 감독 부임 이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신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6위인 인도네시아 A대표팀을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상 첫 대회 16강으로 이끌었다. 이번 U-23 아시안컵도 무시할 수 없다. 대회에 출전한 멤버 23명 중 9명이 카타르...

2024-04-23 12:45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2019년 0.11%였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20년 0.08% △2021년 0.05% △2022년 0.04%였다. 업권별 불완전판매비율은 생보사의 경우 전속·보험대리점(GA) 등 대면 채널(0.07%)이 비대면 채널(0.06%) 보다 높았다. 반면 손보사는 대면 채널(0.02%)이 비대면 채널(0.03%) 보다 낮았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그간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았으나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2024-04-23 12:00
탄소 배출량 검증 국제 통용성 확보…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 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탄소중립 등 자사...

2024-04-23 12:00
중기부, 국내 4개 파운드리와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중소 팹리스의 애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상생 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발족해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최기창 교수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 발표를 시작으로, ‘2024 팹리스 챌린지’의 세부 추진계획, 팹리스 협회에서 제안한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2024-04-23 12:00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2022년 하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배달원 수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여파로 1년 새 3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39만8000명 늘어난 220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2024-04-23 12:00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안 사장은 미전실과 사업지원TF 등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4월 원포인트 인사로 사장에 승진했다. 재계에선 엄대현 사장의 이번 승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2024-04-23 12:00
서경덕 교수 "중국 '눈물의 여왕' 불법시청 도 넘어…당국이 나서야"

앞서 중국 당국은 '2022 베이징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감아 왔던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2024-04-23 11:09
2023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127조 ‘사상 최대’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2022년보다 약 1500억 원(42%↑), 교육부는 약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9조1000억 원이며,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지속해서...

2024-04-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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