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거리 두는 지도부 “투트랙으로 가야”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주장했다. 108명 소속 의원 중 3분의 1에 가까운 이들이 헌재 압박을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나경원·박대출·윤상현·윤재옥·조배숙·추경호 의원 등 32명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 복귀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인용돼선 안 돼…불안정한 상황 키우기보다 빨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트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인 24일로 잡혔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분신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된 지지자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과 선고 시기를 가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최 대행이 단기간에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재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간다”며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 넘기면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로부터 ‘계란 테러’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함께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을 들고 참여하던 백 의원은 얼굴에 날계란을 가격당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여전히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이헌환 아주대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헌재가 엄밀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헌재 자체도 부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배경으로 "결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각종 추측과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맞물려 있어
“尹 석방에 헌재 합의 안 될 것”“정치적 내전 상황 올 수 있어”“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동의 안해”“국힘, 외부 용병이 지도부돼 응집력 떨어져”“향후 5년은 더 정치해도 되지 않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19일 오후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날도 재판관 평의는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19일엔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몸을 사리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 조짐을 보이자 최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