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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대선 레이스 본격화…죽어가는 소상공인 버틸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6월 대선 레이스 본격화…죽어가는 소상공인 버틸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아는 형님도 5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 접는다고 하더라.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 조기축구를 하다 짧은 휴식시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마주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자 앞다퉈 한탄이 쏟아졌다. 주변 상권을 꿰뚫고 있는 회원은 “오래 영업한 곳뿐 아니라 문 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폐업하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말을
    2025-04-11 05:00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나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평등원칙 위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자녀 중 연장자가 우선 받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
    2025-04-10 15:17
  •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 [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가 정리한
    2025-04-10 14:21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2025-04-10 14:19
  • [속보] 헌재 “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 헌법불합치”
    2025-04-10 14:13
  •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2025-04-10 14:12
  • ‘내란 혐의’ 김용현 3차 공판도 비공개 진행
    ‘내란 혐의’ 김용현 3차 공판도 비공개 진행
    金 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고 판단”檢 “대통령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2025-04-10 12:17
  •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025-04-10 12:01
  • 국힘, 이재명 때리기 '파상공세'..."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 독재 피라미드 상징"[종합]
    국힘, 이재명 때리기 '파상공세'..."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 독재 피라미드 상징"[종합]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반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국민적,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
    2025-04-10 10:30
  • 권영세 "이재명 말에 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반국민적·시대착오적"
    권영세 "이재명 말에 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반국민적·시대착오적"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국민적,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자 민주당 친명계의 거칠고 조직적인
    2025-04-10 09:56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 법사위서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설전…“문제없다” “월권행위”
    법사위서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설전…“문제없다” “월권행위”
    국힘 “헌재 업무 연속성 중요…민주, 청문회서 자격 따지면 돼”민주 “헌재마저 용산 출장소로…이완규,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월권행위를 했다며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2025-04-09 16:08
  • 대선 출마 앞둔 이재명…‘결국 국민이 합니다’ 출간
    대선 출마 앞둔 이재명…‘결국 국민이 합니다’ 출간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정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품고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다.” -머리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은 저서를 공개한다. 출판사 오마이북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신간
    2025-04-09 14:53
  •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
    2025-04-09 09:21
  •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2025-04-09 08:56
  • [데스크 시각] ‘어른’이 필요한 때
    [데스크 시각] ‘어른’이 필요한 때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주문’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키운 한 어른에 관해 얘기해볼까 한다. 문 권한대행은 1965년 경남 하동의 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해 중학교도 겨우 마쳤다. 그러다 진주 대아고 입학 후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서울대 졸업 때까지 걱정
    2025-04-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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