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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라임’ 김봉현, 재판 1시간 30분 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중국 밀항 시도 정황…법원, 뒤늦게 보석 취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었

2022-11-11 19:58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11-09 11:37
롯데건설, “한남2구역 수주 부정행위 잡는다”…‘클린 수주 센터’ 운영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클린 수주 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조합원, 홍보요원, 협력업체 등이 수주 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관여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향응

2022-10-25 17:44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김성환 의원실 중기유통센터 조사청렴도 조사 꼴찌…신입사원 퇴사율 높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청렴도 우수ㆍ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년 만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는 2019년 2년 연속 우수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지만 지난해에

2022-10-13 10:58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5년 넘게 31명 뇌물 수수자에25억 4000만원 퇴직금 지급해 논란법령 따랐다 해명…"임의 감액 불가"결국 퇴직금 규정 문제로 이어질 듯 한국전력공사가 14조 원 이상 적자에도 뇌물 수수 직원에게 퇴직금을 줬다는 논란에 관해 법에 따라 지급했다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줬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중대비위행위로

2022-09-29 15:18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총 분석총 금액만 41억 5000만원 달해엄태영 의원 "비정상적인 일들" 14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가 뇌물을 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25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 뇌물 수수로 해임된 직원에게 4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줘 공공기관 퇴직금 규정을

2022-09-29 09:37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수가 올해 들어 27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40여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

2022-08-31 15:52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2022-08-29 17:57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2022-08-29 17:32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

2022-08-29 14:27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품제공 롯데건설 1심서 벌금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건축 현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 총괄 직원으로 일한 김모 씨는 징역 8개월, 조합

2022-08-24 14:56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2022-08-16 14:41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불법 수주 활동' 현대건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제 잘못돼"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불법 수주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현대건설 측 변호인은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라며 "시공자를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적용

2022-07-19 11:49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무혈입성 없다…현설에 대형사 5곳 참석

삼성·포스코·대우·롯데·DL 등 5개사 참여준강남 핵심 입지 자랑…공사비만 5000억“특정 건설사 수혜 없어, 경쟁 입찰 원해” 서울 노른자위로 꼽히는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재개발 시공권이 어느 건설사 품에 안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차 입찰이 유찰되며 업계의 관심이 한풀 꺾인 듯했으나 2차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가 대거 모습을 드

2022-06-08 16:00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

2022-05-11 17:32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

2022-05-10 10:3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

2022-04-22 13:56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출범 1년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2022-03-11 15:00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청와대는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다해

2022-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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