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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처벌강화”에 따른 정부대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등 입장이 갈렸다.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

2023-04-12 18:38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

2023-04-12 17:27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국민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취업 등 사회진출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국민설문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19~59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패널로 실시한 결과다. 설문 결과

2023-04-12 17:00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이 현행 2년에서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해당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2023-04-12 17:00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특별위원 68명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전인교육 특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위원 총 68명에 대한

2023-04-06 13:01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2023-04-05 15:19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

2023-04-05 10:16
[속보] 당정 "학폭 정시에도 확대 반영…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 연장"

[속보] 당정 "학폭 정시에도 확대 반영…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 연장"

2023-04-05 09:27
“재고 없어 이용 어려워요”…알바생 10명 중 7명 근무 중 ‘거짓말’ 해봤다

알바천국, 아르바이트생 168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만우절을 기념해 아르바이트 구직 중이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16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가 알바 구직 혹은 근무 중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 구직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2

2023-03-30 16:07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2023-03-29 09:36
[기자수첩] 의사만 사는 나라는 없다

대학입시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계와 학원가에서는 과거 입시 경향이 ‘인서울이냐 아니냐’였다면 최근 입시 경향은 ‘의대냐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약 4명 중 3은 재수 등을 거친 이른바 ‘N수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

2023-03-27 06:00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

2023-03-26 10:21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4명 중 3명은 'N수생'"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약 4명 중 3은 재수 등을 거친 이른바 'N수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 정시로 선발된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2023-03-24 13:47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다음 달 초로 미룬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

2023-03-24 13:29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붙었다.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작성자는 자신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한 학년이 16

2023-03-23 15:14
전장연, 2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청을 지나는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23일부터 재개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전장연은 공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전장연은 23일 출근길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호선, 2호

2023-03-22 15:17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내년부터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그간 대학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는데, 정부가 일반학과 내 계약 정원을 증원해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2023-03-21 12:01
"3등급이 ‘SKY’ 합격" 왜?…수험생 줄었지만 주요 대학 정원은 늘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생은 감소했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 등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정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3학년 수능의 응시생은 44만 7669명으로 2013학년도 수능(62만 1336명)에 비해 17만 3667명(28.0%) 감소했다.

2023-03-20 15:47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역할을 제대로 하

2023-03-17 05:00
[입시톡톡] 올해 대입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주요 15개 대학 정시 모집 증가"

2024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대성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이 중 전체 모집인원의 79%인 27만2032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전년도 대비 410명 감소했으나 비율은 1

2023-03-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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