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도, 결원 해소와 현안 대응 능력을 고려한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총 699명을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100명, 전보 292명, 휴·복직 75명, 신규 임용 99명 등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한국가스공사는 16일 대구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임용식’을 개최하고 총 94명의 신입사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마케팅, 해외사업, 설비운영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인재가 선발됐다.
가스공사는 저소득층,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 형평적 ‘열린 채용’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미래 금융을 이끌 새 얼굴들을 공식 무대에 올렸다. 조직의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현장에 강한 금융 인재’다.
NH농협은행 경기본부는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김성록 경기본부장과 김현일 경기노조위원장, 송해경 현장지원부장, 박정남 RM마케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6급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을 열었다.
"의학적·자연과학적 완전 증명 불필요""유해물질 장기간 노출로 발병 추단"
29년 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된 것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
고려대학교는 올해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오마르 M. 야기 교수(미국 UC버클리대)와 스스무 키타가와 교수(일본 교토대)가 고려대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로서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에너지·환경·바이오 융합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교수는 금속-유기 골격체(MOF) 분야를 개척·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공동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를 제13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행정지원처장, 사업본부장,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한국통계학회 회장과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은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공공부문 구성원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조직 내 정책과 제도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개 공공기관이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핵심 사업 수장 유지로 안정 꾀하면서SAIT·DX CTO에 기술 전문가 기용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업계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시점에 기술 중심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고, 미국발 관세 위협 등 대외 변수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서 다시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교육부,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연구 환경 열악한 지방대 꺼려해산업연계 등 구체적 지원안 필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우수한 전문 교원 확보에 발 벗고 나섰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 우려와 함께 이마저도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AI 교원 수가 늘고 있지만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