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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2025-03-20 17:40
정원감축·통폐합 추가 지원…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인건비 집행 상향

정원감축·대학 통폐합 등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들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으로 상향해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

2025-03-20 12:00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역대 최고’ 사교육비에 이주호 “학습지원센터·늘봄학교 적극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신규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 확립 등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사교육 경감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2025-03-14 11:43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

2025-03-14 09:40
학생 정서 지원·교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서‧행동 어려움 겪는 학생 ‘긴급 지원’ 가능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근거 마련 앞으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수월해지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문제 학생에 대한 제지 및 개별적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2025-03-13 14:53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2025-03-12 13:51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이주호-양오봉-이해우-이종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포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07 15:06
[속보]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땐 입학정원 증원된 5058명 유지"

[속보]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땐 입학정원 증원된 5058명 유지"

2025-03-07 14:07
의대 증원 결국 ‘원점’…교육부 “3월 복귀 시 의대 모집인원 3058명”

24학번 5.5년제, 24·25학번 ‘분리교육’도 추진“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땐 학칙 엄격 적용”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다.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이달 내 수업 복귀’가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모집인원대로 5058명을 뽑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025-03-07 14:00
오늘 의대교육 방안 발표…“3월 복귀 시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정부가 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한다. KA

2025-03-07 09:23
與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 타당…정부·의료계 적극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6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2025-03-06 15:48
당정대 긴급회동...‘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안 논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협의가 6일 열렸다. 이날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2025-03-06 15:27
이주호 "하늘이법, 현장 의견 반영해 면밀한 검토 거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 입법 관련 상황을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2025-03-04 11:12
유승민 “의료사태 해결 시급…의대 정원 동결하고 재논의해야”

“이번엔 전공의·의대생도 정부 제안받아야…개혁 논의는 복귀 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중에 추경과 의료사태

2025-03-04 10:25
2조 라이즈 전면 시행…이주호 "지역 라이즈센터 중요한 한 축"

올해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의 라이즈 운영을 전담하는 시도별 라이즈센터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9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2025년 라이즈의 전국 시행을 계기로 지역의 라이즈 운영 현황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025-02-28 09:35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2025-02-27 15:12
"대학이 도시를 바꾼다"… 대학·지역 연계 혁신 세계도 ‘가속’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②]

세계 주요 도시, 대학·산업·지역 자원 결합해 경쟁력 강화김헌영 라이즈 위원장 "중앙 예산 지자체 이양, 세계 '주목'" 올해 국내에서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혁신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 도시에서의 대학과 지역의 연계 움직임 또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이 추진하는 라이

2025-0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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