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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2024-02-28 12:02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구심점이 사라져 내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2024-02-28 11:24
[속보] 대통령실 "의료계 중지 모아달라…의협, 대표성 갖기 힘들어"

2024-02-28 10:43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빅5’ 병원 소속의 한 교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낳은 의대 교수였던-유나으리’에는 ‘빅5 현직 의대 교수가 2024 의료대란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라고 밝힌 A 씨는 “

2024-02-28 09:35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02-27 18:01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내’로 못 박았지만, 의사들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병원 정상화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2024-02-27 15:42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2024-02-27 14: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2024-02-27 13:43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인재공급 늘려 의료산업 육성하고경쟁 유도해 서비스質 제고 시급해단계별 확대 등 출구전략 병행하길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26일엔 전공의 1만 34명이 사직하고,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3%가 넘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의료대란이다. 대란의 뇌관은 증원규모 2000명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하지

2024-02-27 05:00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중재하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상

2024-02-26 11:51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5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난치성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교수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0명 증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이 되면

2024-02-26 09:45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 "정부-교수 협의로 해결책 찾자"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ㆍ필수의료 논의 협의체 구성 제안'겸직 해제' 등 강경 대응도…각 병원 "집단행동 움직임은 아직"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먼

2024-02-25 19:4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집단행동까지 나서자 대통령실이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그동안 정부

2024-02-25 18:18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2024-02-25 15:33
[포토]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 개회사하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5 15:04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10년 전 뒷목 통증이 유난히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니 도수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

2024-02-25 13:23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의료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생방송 TV 토론회를 열고 각자 의견을 확인했지만, 간극을 줄이지는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2024-02-23 17:47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무

2024-02-23 16:33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2024-02-22 16:31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경고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전국의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

2024-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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