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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2025-10-02 10:57
도파민 끝판왕⋯추석 연휴 정주행 추천하는 '추리 예능' 톱3

D-1.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려온(?)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찾아왔습니다. 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휴는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간 이어지는데요. 밀린 드라마나 화제의 시리즈를 몰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자칫 정주행을 시작했다가 긴 연휴가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도파민을 가득 끌어올릴 추리

2025-10-02 05:00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2025-10-01 12:00
정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점검

정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늘고 20~30대 마약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민생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2025-09-30 15:00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법원 감사위원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없다고 판단"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후 술집 이동⋯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기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

2025-09-30 10:40
넷플릭스 '크라임씬 제로', 오늘(30일) 5~8회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예능 '크라임씬 제로'가 오늘(30일) 2주 차 회차를 공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 '크라임씬 제로' 5~8회를 공개한다. 한강교 미스터리, 유흥가 살인사건을 그리며 시청자들이 눈을 뗄 수 없게 할 전망이다. '크라임씬 제로'는 용의자와 탐정이 된 플레이어가 그들 가운데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

2025-09-30 08:55
'성폭행 무혐의' 김건모, 6년만의 무대서 흘린 눈물⋯"앞으로 자주 올 것"

가수 김건모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6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다. 27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 부산홀에서는 김건모의 전국투어 콘서트 ‘KIM GUN MO’의 첫 공연이 막을 열었다. 이날 김건모는 ‘핑계’를 비롯해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열창하며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만의 복귀에도 김건모는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팬들의 귀를

2025-09-27 21:12
'성폭행 누명' 김건모, 6년만의 복귀에 훈훈 근황⋯"존댓말로 먼저 악수 청해"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누명 6년 만에 컴백한 가운데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재즈 피아니스트 양태경은 “내일 공연을 위해 합주실을 갔다가 가른 연습실에서 건모 형이 콘서트 합주를 위해 미리 와 있었다”라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어 “쉬는 시간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건모 형님이랑 마주쳤다”라며 “나는 바로 90도로 인사했다. 그런데 형님이

2025-09-21 16:01
‘망우역 3분’ 상봉센트럴아이파크, ‘초등학교는 20분’ [이번주 분양 ‘픽’]

“살기는 좋지만 아이 키우기는 망설여지는 곳.” 경의중앙선 망우역을 내려 도보 3분을 걷자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공사 현장이 보였다. 이 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중랑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9-I구역(이마트 상봉점 부지)을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망우역과 도보 3분~5분 이내의 초역세권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가 지나는

2025-09-17 06:00
수제맥주 인기 식었는데…카브루·데일리비어 IPO 달아오를까

국내 수제맥주 업계가 장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1세대 수제맥주 기업 카브루(KABREW)와 프랜차이즈 '생활맥주' 운영사 데일리비어가 잇따라 상장 채비에 나섰다. 업황 역풍 속 두 회사가 공모 흥행에 성공하려면 본업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브루

2025-09-15 15:23
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정부가 가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은 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것. 다만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데요. 제도 개요부터 신청방법, 지급날짜, 예상금액, 불인정 사용처 등 헷갈리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2025-09-12 15:55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09 16:20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하트시그널4' 유이수, 학폭+유흥업소 루머에 법적 대응⋯"형사 고소 진행, 끝까지 갈 것"

‘하트시그널4’ 출신 유이수가 각종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23일 유이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과거 유흥업소 근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라며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이수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2025-08-24 13:01
소비쿠폰 한 달⋯식당·시장 소상공인·편의점 웃었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영업장·편의점 매출↑편의점, 주류·정육·수산 등 카테고리 판매량 증가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불황에 시달리던 골목식당과 동네 마트,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찾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형 편의점 4사 매출이 전

2025-08-24 11:30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2025-08-20 11:10
[단독] "가해자가 주요 보직에…시교육청은 피해자 보호 외면"

부산의 한 중학교 성희롱 사건의 가해 교장이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 부서 책임자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가 당시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해당 인물을 성고충 관련 업무를 맡는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희롱 피해자인 A 교사는 19일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해 교장이 과장

2025-08-20 10:54
대부·유흥 불법 전단에 수시로 '자동 전화'⋯'합법적 영업방해' 근거 마련

불법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대부업체·유흥업소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2025-08-18 12:00
정부 올 4~5월 마약류 2677㎏ 압수…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상반기에만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가 있는 하반기에는 마약류 유통경로 및 밀반입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2025-08-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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