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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올릴 뿐이다

단기하락해도 공급감소→가격상승코로나때 풀린 돈 잠겨 ‘정책 미스’시장에 맡겨 공급 늘리는게 최선책 정부는 금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해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

2026-02-23 06:00
“약 대신 기기”…우울증 치료, 전자약·디지털치료제로 재편

전자약·디지털 치료제, 새로운 우울증 치료법으로자극과 행동 교정‧인지치료로 치료‧증상 개선 유도약물 치료의 부작용과 편의성 등 극복할 치료법 우울증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항우울제 중심의 약물 치료에 더해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다. 재택 기반 치료가 가능하고 약물 부작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환자

2026-02-23 05:00
강남 아파트 상승세 ‘주춤’…급매 늘며 하락 전환 촉각

다주택자 압박에 상승률 0.01%로 보합 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의 방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며 단기간 내 약세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026-02-22 08:43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2기 관세전쟁 일지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 위법 판결까지 약 1년간 이어진 관세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 2025년 ▲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26-02-21 00:34
신한투자증권, 신한Premier로 완성하는 ‘평생 PB 철학’ 확대

신한투자증권은 신한Premier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평생 PB 철학’을 강화하고, 경험 기반 자산관리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PB와 지점장을 선발해 핵심 자산관리 채널에 배치하고 있으며, 연령이 아닌 자산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고객을 지속 관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시니

2026-02-20 16:11
"RTI만 규제?"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향후 금융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2026-02-20 09:22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2026-02-19 18:28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사법정의 흔들어”[尹 무기징역]

“맨몸으로 비상계엄 맞선 국민과 빛의 혁명 애써 외면한 판결”“2차종합특검으로 노상원수첩 진실 밝히고 법정최고형에 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

2026-02-19 17:34
"다주택 특혜 철저 회수"⋯李 압박에 경기 핵심지도 매물 던지기

1월 23일 이후 경기 매물 1.4%↑분당 35.8%·안양 30.4%·과천 28.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서울 강남권에 이어 경기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 SNS를

2026-02-19 15:2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2026-02-19 10:20
[세무, 톡!] 매물잠김 우려 큰 거래세 강화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2026-02-19 06:00
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조준'…李대통령, 집값 안정 '전면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절 기간 통상 덕담 위주의 소통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연휴 내내 부동산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 이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벌써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올 추가 규제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

2026-02-18 17:55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2026-02-18 11:13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2026-02-18 09:00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강요한 적 없어…'여론조작' 그만할 때 됐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매각 강요' 논란과 관련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상화 의지는 거듭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2026-02-14 20:00
황정음, 장난감 나눔했다가 폐기물 논란⋯"사실 아니라 무대응"

배우 황정음이 장난감 나눔 논란에 덤덤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 누리꾼은 황정음의 장난감 나눔 논란에 “폐기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대신 해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가 깨끗하게 사용한 장난감들 필요한 분들 편하게 가져가셔라”라며 장난감 무료 나눔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황정음은 자동차, 로봇, 인형 등

2026-02-14 19:26
백악관, 조선업 재건 계획 공개…"한일과 역사적 협력"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미국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

2026-02-14 15:03
설 연휴 반려동물 유기는 '옛말'…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들쭉날쭉

설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3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구조된다. 과거에는 연휴 기간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시기보다 연중 반복되는 유기 행위를 범죄로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

2026-02-14 09:00
황정음, 43억 횡령이어 46억 자택 가압류⋯전 소속사 "법원 결정 존중"

배우 황정음이 전 소속사로부터 이태원 단독주택을 가압류 당했다. 13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2억 8200만

2026-02-13 20:11
이규연 “이 대통령, 부동산 카드 준비는 하되…당장은 안 쓴다 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2026-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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