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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상고 허용 위해 10월14일까지 유지”
    [속보]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상고 허용 위해 10월14일까지 유지”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상고 허용 위해 10월14일까지 유지”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여전히 유효…승리할 것"
    2025-08-30 07:52
  • ‘尹정부 2인자’ 한덕수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尹정부 2인자’ 한덕수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내란특검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적극 가담”영장 재청구 실익 없다고 판단⋯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 수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2025-08-29 13:05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박지영 특검보 “한 전 총리, 역할 다 했다면 비상계엄 안 일어나”다른 국무위원 수사 속도도절 예상⋯영장 재청구‧기소 등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
    2025-08-28 14:02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野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경제 내란법”
    野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경제 내란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8-24 15:47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
    2025-08-23 15:10
  •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
    2025-08-21 16:21
  •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2025-08-21 16:13
  •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野 필리버스터 돌입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野 필리버스터 돌입
    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한미회담서도 권위 무너져"與 "尹거부와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 늦어져"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연이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2025-08-21 16:08
  •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2025-08-18 16:00
  •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탈취 시도…범죄자 취급 압수수색 일절 협조 못 해”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탈취 시도…범죄자 취급 압수수색 일절 협조 못 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힘 당원 전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압수수색은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당사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
    2025-08-18 09:31
  • [황근의 시선] 시대착오적 아날로그식 방송법 개정
    [황근의 시선] 시대착오적 아날로그식 방송법 개정
    제작·편성에 노조 동의는 ‘위헌적’언론 다양성·자율성 침해 우려 커온라인시대 뉴스통제 발상 답답해 지난주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출 제도, 흔히 ‘거
    2025-08-13 20:16
  •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 엔비디아에 날개 달아주는 트럼프…“첨단 AI 칩도 대중국 수출 허용 검토”
    엔비디아에 날개 달아주는 트럼프…“첨단 AI 칩도 대중국 수출 허용 검토”
    블랙웰 성능 최대 50% 약화 조건으로 논의 예정엔비디아 중국 판매액 15% 정부 귀속 사실도 인정중국, 딴지 걸어…당국, H20 칩 사용 피할 것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첨단 인공지능(AI) 칩도 대중국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품 성능을 낮추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2025-08-12 15:23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李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2025-08-07 15:42
  •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 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기관 대표⋯7일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기관 대표⋯7일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2025-08-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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