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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2024-01-12 15:05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과기정통부, 10일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양자컴퓨팅ㆍ양자통신ㆍ양자센싱 등 투자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목표파운드리 본격화 초전도 양자팹 활용 독려도“산학연 협력 통해 양자과학기술 강국 완성” “AI, 첨단바이오, 양자. 3대 미래기술 투자 강화에 더해 R&D 예산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5일, 윤석열 대통령) 올해 국

2024-01-10 17:17
과기정통부,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양자컴퓨팅 490억ㆍ양자팹 395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2024-01-10 14:00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

2024-01-05 11:30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선정…사업 기간 6년에 2조9529억 원 규모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Storage)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핵심기술 확보와 CCS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

2024-01-05 11:3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

2024-01-03 09:54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해 조성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

2024-01-02 11:00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이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합천)과 중부발전(구례) 2곳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됐고,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2023-12-28 17:42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CJ바사‧지놈앤컴퍼니‧지아이바이옴 등 임상 정부도 6개 부처 합동으로 R&D 사업 진행 지난해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다수 기업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연구개발 지원으로 치료제 제품화 사업을 수행 중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계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

2023-12-26 05:00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2023-12-21 14:19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자녀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2023-12-14 11:30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도전·혁신 연구개발사업 예타 문턱 낮추기로현장의견 수렴해 내년 초 예타 제도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

2023-12-12 15:00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

2023-12-06 10: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덕성우, 태양금속우, 깨끗한나라우, 한농화성, 태양금속, 남선알미우, 대상홀딩스우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덕성우, 태양금속우, 깨끗한나라우, 태양금속, 남선알미우, 대상홀딩스우 등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로 테마주 매수세가 옮겨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근

2023-11-30 17:23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

2023-11-30 15:17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

2023-11-23 20:01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2023-11-08 07:30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여당이 꺼내든 ‘메가시티 서울’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 확장론에는 침묵, 지하철 연장안으로 맞대응을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선 당론으로 서울 확장론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외면한 채 정략적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며 “희망고문

2023-11-03 16:1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6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

경기도 구리와 성남을 잇는 수도권 제1순환 지하고속도로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6건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

2023-10-31 11:30
정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예타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정부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단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추

2023-10-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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