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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조 규모 보험사기 근절한다 "기획조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하

2025-01-23 14:30
코레일, 승차권 암표 거래 10건 추가 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설 명절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이달 17일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 의심사례 10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현재까지 총 20건이다.

2025-01-23 14:07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9만5000개 공급…안정적 노후 지원

일자리 대책 첫 단추로 ‘어르신 일자리’ 공급9만5000개 일자리로 안정적인 노후 지원 나서 올해 41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공급에 나선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 9만5000여 개 공급으로 일자리 공급의 시작을 알린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올해 일자리 어르신 예산 2728억 원 중 약 70%를 상반기에 투입해 일자리

2025-01-22 06:00
고용24 개인회원 1000만 명 돌파…일평균 104만 명 방문

지난해 9월 23일 개통된 고용서비스 통합포털 ‘고용24’ 개인회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기준 고용24 개인회원이 1000만63명을 기록하며 개통 4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활동인구(2948만 명) 3명 중 1명은 고용24 회원인 것이다. 일평균 방문자도 104만 명에 달하고 있다. 기업회원도

2025-01-21 14:37
코레일,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 10건 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차승차권 암표 의심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ㆍ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2025-01-17 16:55
검찰, ‘부동산 PF 사금융 대출 알선’ 한국투자증권 前직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수십억 원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와 계열사 전 직원 A 씨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2025-01-14 17:43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사기 알선한 400명 수사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4개월 만에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하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

2025-01-14 12:00
"실손청구 더 쉬워져요"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어떤 게 있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 서비스도 고령자나 외국인을 위해 개선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실손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

2024-12-30 09:44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수출 심사제도 정비·처벌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심사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제5차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전략기술·국가 핵

2024-12-27 14:0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종합] 미국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김정남 암살됐던 2017년부터 유지불법 취업 알선 후 북한 송금한 14명 별도 공개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국가별 테러 보고서 2023’을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이후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08년 해제됐다. 그

2024-12-13 08:14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2024-12-12 15:55
검찰, ‘3억대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기소

분양대행업체서 3억2000만 원 수수 검찰이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3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

2024-12-09 21:26
aT, K푸드 수출 컨설팅ㆍ구매상담회 동반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지자체와 연계해 찾아가는 K-푸드 수출 현장 컨설팅과 실거래 창출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동반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고, 수출업체들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aT는 올해 지역의

2024-12-03 13:28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024-11-28 10:56
“자립준비청년 ‘3만8000명’에게 꿈과 희망을”…삼성, 15번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

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끝나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 보호 울타리가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주위 시선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찾고,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하고 싶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자립준비 청년 C씨) 삼성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

2024-11-26 15:35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삼성,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

12개 지자체 15개 센터 개소 현재 누적 이용 3만7840명 전담기관 종사자에 지원도 삼성이 26일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충북센터는 자립 생활관 15실, 자립 체험관

2024-11-26 14:00
법무부, 농어촌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폭염ㆍ장마로 일 못하면 농산물 센터 내 근무로계절근로(E-8) 체류자격 5개월→8개월 연장 예정 법무부가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실내 근무’까지 늘린다. 기존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

2024-11-26 09:57
"보험빵 구합니다" 금감원, 車 보험사기 혐의 380명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380여 명을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도록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8월 14일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

2024-11-25 12:00
비만치료 주사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

비만치료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2024-1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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