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제5기 옴부즈만, 지난해 총 22건 과제 심의해피콜 제도 합리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방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11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
정부, 보험개혁회의로 74개 과제 추진실손·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낮추고노인·산모·전통시장 등 사각지대 없애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확대 동력 마련불합리한 영업·경영 관행도 '새로고침'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기던 실손·자동차 보험과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영업 관행 등 보험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의 결실이
서울 강북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 재난 및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
“가족들 암보험을 다 MG손보에 넣어놨는데 날리는 돈도 문제지만 이제까지 넣은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A 씨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커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건도 안 좋아졌을 텐데 다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 역시 가입자가 감수하는 것 역시 부조리하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의대생들을 향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보험금 거절 따른 피해구제 신청 급증"병원, 고가의 수술 권유 가능성 커져"
월 보험료 1만 원으로 백내장 진단 시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한때 실손의료비 보험금 심사 기준 강화로 과도한 백내장 수술 및 입원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다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
금융감독원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병원에서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금융감독원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보험사, 보험대리점(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
현대해상이 지난해 1조 원 넘는 순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보험 손익은 8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6%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독감 환자 증가 등으로 유행성 호흡계 질환 손해액이 증가했지만, 실손보험 요율 인상 효과
기자간담회서 3대 핵심 전략 19개 세부 추진 과제 밝혀저출산ㆍ고령화 맞춤 보장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보험상품 구독서비스(IaaS) 도입을 추진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고령층과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및 보장 연령이 각각 90세, 110세로 확대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에 불과하다. 노후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은 각각 75세와 70세이며, 보장 연령은 100세까지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단계 10월 이전 가능…의원 등 접촉 중"'재난안전보험 플랫폼'으로 국민 안전·편익에 기여보험개발원 2025년 신년기자간담회서 밝혀
보험개발원이 올해 10월로 예정된 ‘실손24’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을 앞당겨 완료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빠르게
초연결 시대에 보험개발원이 플랫폼으로 거듭나 보험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허 원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경쟁이 심화하면서 보험 산업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럴 때 보험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무장 병원' 난립하면서건보 급여·실손보험금 누수복지부, 불법 의심 4곳 우선 적발기획 조사 지속…보험금 분쟁 줄 듯
의사 면허만 빌린 아동발달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심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정리되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도 잦아들 전망이다.
2일 보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