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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4년간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6조원 환급
    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해준 세금이 최근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2012
    2016-10-07 10:40
  • [인사]국세청
    □ 행정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이화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한태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민종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서귀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이강석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권혁용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
    2016-09-02 15:38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 “기업 M&A·건설부동산 의뢰인 대만족… 3년 연속 톱 1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 “기업 M&A·건설부동산 의뢰인 대만족… 3년 연속 톱 10”
    “의뢰인들이 싫어하는 말이 ‘법적 리스크’라는 말이에요. 기업과 관련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어떤 대형 로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만난 안식(52·사법연수원 29기)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후발주자인 한결의 생존전략을
    2016-08-18 13:12
  • 유력 기업 총수들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법무부, 내일 사면심사
    유력 기업 총수들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법무부, 내일 사면심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이르면 11일께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
    2016-08-08 11:36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한국로펌 중 유일하게 ‘SCG’ 가입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한국로펌 중 유일하게 ‘SCG’ 가입
    법무법인 로고스(LOGOS)는 사랑과 공의를 설립 정신으로 내세운 로펌이다. 기독법조인 모임인 애중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기독교 로펌을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2000년 9월 첫 발을 뗐다. 지금은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의 종교가 다양해졌지만,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일하자는 운영 방침은 창립 때와 동일하다. 비슷한
    2016-07-21 11:01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베트남 진출 10년…자문능력 입소문에 해외기업도 요청”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베트남 진출 10년…자문능력 입소문에 해외기업도 요청”
    “과거에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알게 된거죠. 다른 지역을 찾던 중에 베트남이 보인 겁니다.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성실해요.” 지난 1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았다. 이날 만난 해외사업팀 류두현(55·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2016-07-21 11:00
  • [인사] 근로복지공단
    ◇승진 △통영지사장 황경진 △포항지사장 이상칠 △익산지사장 이교철 △동해병원 행정부원장 문병효 △서울지역본부 송무2부장 홍미진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2부장 박현규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1부장 박소연 △춘천지사 재활보상부장 유지희 △강릉지사 가입지원부장 장금두 △울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종신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이길세 △대구지역본부 복지사업부
    2016-07-11 16:16
  • [인사]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김기영 ▲ 정보보호팀 이종길 ▲ 감사담당관실 홍성훈 ▲ 심사2담당관실 이병주 ▲ 법령해석과 임경환 ▲ 소득세과 김민제 ▲ 원천세과 전진 ▲ 소비세과 안병태 ▲ 자본거래관리과 강정훈 ▲ 조사2과 김태훈 ▲ 세원정보과 박세건 ◇ 전산사무관 전보 ▲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선수 ◇ 복수직서기
    2016-07-04 15:15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 강남세무서장 이청룡 ▲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문희철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송바우 ◇ 서장급 전보 ▲ 국세청 대변인 신희철 ▲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 서재익 ▲ 국세청 법력해석과장 정종식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강상식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공석룡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
    2016-06-23 15:03
  •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 ▲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 ▲ 감사담당관실 이준희 ▲ 심사1담당관실 정희진 ▲ 심사2담당관실 채중석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 ▲ 상호합의팀 손채령 ▲ 법령해석과 김재환 ▲ 세정홍보과 이상모 ▲ 소득세과 최진복 ▲ 원천세과 임진정 ▲ 부동산납세과 이이재 ▲ 조사기획과 양정필 ▲ 국제조사과
    2016-06-21 14:13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자살보험금 등 최신 이슈 철저한 분석 승소율 90% 넘어”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자살보험금 등 최신 이슈 철저한 분석 승소율 90% 넘어”
    1998년 입사… ‘금융송무팀’ 에이스로 활동 금감원에 법률자문… 보험사건 전문가로 명성 삼성·ING·푸르덴셜 등 15년 이상 ‘충정 고객’ 고객과의 정보교류 위해 해마다 세미나 열어 보험뿐 아니라 증권·금융자문까지 영역 확대 “보험 시장의 최신 경향을 놓치지 않고 익혀 소송을 승리로 이끕니다.” 충정 금융송무팀을 이끌고 있는 최병문(48·사
    2016-05-26 11:01
  • [인사] 2016년 4월1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승진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일홍 △지식재산정책관 김봉수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정삼 △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교수부장 정승훈 △개발협력부장 서정배 ◇부이사관 승진 △정책총괄과장 이종주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황정주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윤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
    2016-04-01 07:40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신동렬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명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상수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재연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안홍기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태호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판우 ▲ 서
    2016-03-31 10:03
  • [로펌을 찾아서]법무법인 ‘바른’ 전관출신 영입 송무분야서 두각… ‘폭스바겐 단체소송’ 진두지휘
    [로펌을 찾아서]법무법인 ‘바른’ 전관출신 영입 송무분야서 두각… ‘폭스바겐 단체소송’ 진두지휘
    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 일반 민ㆍ형사소송은 물론 금융ㆍ증권ㆍ보험 등 상사법 관련 소송 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로 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바른이 맡은 대법원 소송 725건 중 파기된 사건은 94건으로 전체의 13%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파기 사건이 차지하
    2016-03-24 11:01
  • '군납 건빵' 가격 담합한 식품업체… 법무부, '국고 손실 배상' 소송
    법무부가 군납용 건빵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상대로 국고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군납 건빵 입찰 가격을 담합했던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곳이다. 담합으로 인해 강원 지역을 기준으로 군용 건빵 예정
    2016-03-16 07:27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형사재판 드림팀’ 원세훈 前국정원장 실형 파기환송 이끌어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형사재판 드림팀’ 원세훈 前국정원장 실형 파기환송 이끌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두가 떠들썩하던 그때, 맡은 바 임무를 마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조용히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원 전 원장 재판을 이끌어온 이들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로펌
    2016-02-25 11:01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2016-02-25 11:00
  • [인사] 2016년 2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파견 △국민대통합위원회 김용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배성근 △학교정책관 신익현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대학정책관 서유미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전우홍 △학술원사무국장 이계영 △충북대 사무국장 최은희 △경북대 사무국장 김문택 △교육부 장학관 이희권 △교육부 조선진(북경 한국국제학교 파견) 정금현(홍콩 한국국제학교 파견) 이병승
    2016-02-19 07:45
  • [부음] 강경필 변호사(前 대검 공판 송무부장) 부친상
    ▲강경필 변호사(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부친상=15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제3분향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64-767-7700
    2016-02-16 13:00
  • 법무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탈취 막는다"
    정부가 대기업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탈취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를 기치를 내건 김 법무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하며 “
    201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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