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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8. ‘황금여권’, 유럽은 폐지…미국은 열올려

돈받고 시민권 팔아…EU법원서 제재“자유·법치 해쳐” 통합가치 훼손 논란 “몰타의 ‘황금 여권’은 유럽연합(EU) 시민권을 상업적 거래의 하나로 만들었다. 이는 EU의 가치를 위반한다.” 지난 4월 29일 EU 법원(유럽사법재판소)은 몰타 정부가 60만 유로, 약 9억 원을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황금 여권(golden passport)이 EU법

2025-06-04 18:57
세계 각국, 李 대통령 당선 축하⋯미·일은 한미일 결속 촉각

美국무 “한미동맹 철통”백악관, 中 영향력 거론 ‘이례적’시진핑, 축전서 “양국 관계 발전 고도로 중시”이시바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 희망”EU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6·3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관계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해 주

2025-06-04 14:55
李대통령 “자주 시간 좀 내달라”...국회의장·6당 대표와 ‘비빔밥’ 오찬

우원식 의장·여야 대표들과 국회서 오찬李대통령 “의제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2025-06-04 13:33
[종합] 미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한미동맹 철통”

미 국무장관 “한미일 3자 협력 심화”백악관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 개입 우려”EU "전략 파트너십 깊어지길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나타내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2025-06-04 09:10
EU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전략 파트너십 심화 기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역할 중요”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된 지 약 40여분 만에 엑스(X·옛 트위터)에 당선을 축하

2025-06-04 08:18
[시론] 대립과 갈등 아닌 상생의 노동정책을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하에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고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는 되레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

2025-06-03 18:38
김문수 "여러분의 한 표가 민주주의...방탄유리를 뚫는 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2025-06-03 09:28
김용태 “이재명 ‘사법거래’, 삼권분립 위협…투표로 심판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거래 의혹’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부산역 1번 게이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라며 “특종이 맞다. 헌법을 유린

2025-06-02 14:47
민주 스마트국방위 "민주주의 회복 위한 선거…국힘, 내란 이어가려 해"

더불어민주당 산하 스마트국방위원회 소속 예비역 장성과 특수부대 출신 인사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세력을 단죄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세력 응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2025-06-02 12:11
이준석, 민주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이재명, 법치 형해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2025-06-02 11:14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퍼주기 등 인기영합보다 폐해 더커선동과 적대시로 국가위기 내몰아민주주의 깨는 정치불능 더는 안돼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난다. 6·3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논쟁이 초점을 잃기 쉽다. 각자 다른 뜻으로 포퓰리즘을 말한다면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상대적으로 작은 해악을

2025-05-29 18:57
침묵 깬 한덕수 “김문수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일 사전투표 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된 후 침묵을 유지해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8일 “김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김 후보의 앞날을 축원해드리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2025-05-28 10:09
찰스 3세, 캐나다 의회 연설…‘트럼프 겨냥’ 주권 옹호

영국 국왕 48년 만의 첫 캐나다 의회 개원식 연설“민주주의와 자결권, 캐나다 국민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트럼프 “캐나다, 51번째 주 되면 골든돔 공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캐나다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왕은 캐나다 주권이 캐나다 국민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7일

2025-05-28 08:34
이낙연, 김문수 지지 선언…“민주당 괴물 독재국가의 길 함께할 수 없어”

이낙연, 27일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민주당 독재국가의 길에는 함께할 수 없어”김문수 공개 지지…향후 합당 등에는 선 그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다만 향후 합당, 국민의힘 합류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2025-05-27 12:18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05-26 10:37
[홍준형 칼럼]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흔들릴 때

헌법적 단죄 뒤에도 반성없는 세력법치 흔드는 무소불위 불한당 정당제3 선택지 나올 때 민주주의 성숙 2025년 5월은 잔인한 달이다. 연일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나오지만 감흥도 기대도 없다. 선두를 달리는 후보의 지속적 우위를 가능케 하였을 사람들이 엄연히 현존하고 그 선호도 엇비슷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뒤쫓는 후보들의 이른바 콘크리트

2025-05-19 19:03
이준석, 윤석열 탈당에 "계엄 원죄 못 지워⋯김문수도 물러나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탈당한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

2025-05-17 10:35
尹, 국민의힘 탈당…"백의종군할 것, 김문수에 힘 모아야"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

2025-05-17 09:59
전북 찾은 이재명 "전기요금 차등 인상해 기업 유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보 정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공략을 이틀째 이어갔다. 그는 호남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익산·정읍·전주시 등을 차례로 들러 시민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전북의 식문화를 세계화시켜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2025-05-16 17:34
김상욱 "저도 李 대통령 당선에 최선"…이재명 "민주당 오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에 참석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이 후보의 전북 익산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익산역 동부광장에 미리 도착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후보의 유세를 지켜봤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국

2025-05-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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