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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2026-05-12 15:38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5-12 14:46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정명시 '기장 혁신', 민원 20일 만에 해결·스마트 행정 공약 화제

국민의힘 기장군수 예비후보인 정명시 후보가 12일 ‘기장 행정 혁신’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기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장은 도시 규모와 산업 구조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행정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2026-05-12 13:32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수만명 채권자 몰린 티메프 사태…"전자 채권신고·온라인 집회 등 디지털 전환 필요"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야 "전자채권신고·온라인 집회·청구대행기관...디지털 전환 필요해" 국내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사건이 최근 연간 2000건 안팎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 전자 채권신고와

2026-05-11 19:00
김제청년공간이다, 청년창업컨설팅 ‘성공 E:DA’ 운영

김제시 청년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운영된다. 김제시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제청년공간 E:DA는 청년 예비창업가와 창업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공 E:DA’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성공 E:DA’는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

2026-05-11 17:19
오리지널-제네릭 상표권 소송, 제약업계 “견제 지나쳐”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는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브랜드 보호를 넘어 제네릭 시장 견제 성격이 짙다는 반발이 나온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상표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

2026-05-11 15:17
KB금융, 스타트업 50개사 키운다…생산적 금융 속도

AI·딥테크·기후테크 스타트업 50개사 신규 선정KB스타터스 웰컴데이 개최…계열사 협업 본격화 KB금융이 인공지능(AI)·딥테크·기후테크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 50개사와 손잡고 혁신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KB금융은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허브센터 강남 HUB에서 'KB스타터스 웰컴데이'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KB스타터스는 KB금융

2026-05-11 15:05
금감원 “코스피 7000 돌파에도 단기매매·신용융자 리스크 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급등세와 관련해 단기매매와 신용융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확대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심사·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코스

2026-05-11 15:00
“중동 전쟁 속 수출길 뚫는다” 코트라, 전략·기회 요인 제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기업들의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1일 서울 본사에서 기업의 중동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동발 위기 진단 및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일대일 전문가 상담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와 두바이, 리야드 등 중동지역 무역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위기

2026-05-11 15:00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국토부, 구독서비스 실증 허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

2026-05-11 14:00
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조국 지원 총력전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2026-05-11 13:50
교육부·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인재 키운다…1200억 지원

부산대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 협약·간담회 개최조선·해양 산업 연계…북극항로 대응 전문인재 육성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양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1

2026-05-11 12:00
딜로이트안진, 하나펀드서비스와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하나펀드서비스와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자문사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설명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전(全)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을 검토하거나 기획 중인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및 관련 실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온·오프라

2026-05-11 09:10
김태연 슈츠커뮤니케이션 대표, 글로벌 명성관리전문가협회 ‘RAI’ 아시아 최초 입성

소송·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세계 무대서 공인…국내 PR업계 위상 제고RAI, 서울 거점 확보로 아태 지역 네트워크 강화…글로벌 전문가 공조 본격화 국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전 세계 최정상급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 협회에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 PR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소송·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 컨설팅사 슈

2026-05-11 09:07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1·2심 “실제 근로 불문”…대법 “심리 없이 임금 의무 인정은 법리 오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6-05-11 08:58
[노무, 톡!] 직장내 괴롭힘, 실질관계를 살펴야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생기는 괴롭힘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05-11 06:00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

2026-05-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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