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00여 명이 여성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클럽을 폐쇄해야 한다며 2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시위했다.
이들은 다음카페의 ‘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카페 등을 통해 모였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마약 유통과 성범죄가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의혹이 커진 가운데 이들은 약물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에서 약물을 사용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성에 대한 약물 범죄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12일 '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주최 측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오후 2시께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약물범죄 규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약 3000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열정과 행위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러한 방향을 이끄는 것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보다 무
"욕망을 금지하는 것.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욕망을 제멋대로 날뛰도록 하는 것. 자유 방임입니다. 욕망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 이것이 시민사회의 응당한 책임이죠."
영화 '상류사회'는 부자들의 욕망을 인정한다. 특히, 건물주의 욕망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잘나가는 경제학과 교수 태준(박해일 분)은 '젠트리피케이션,
3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명의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을 베를린으로 초청해 독일 최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베를린 시내에서는 독일이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과 손잡는 것을 규탄하는 시위도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잠재적 은둔형외톨이가 21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1만2000여 명가량이 은둔형외톨이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은둔형외톨이는 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1990년대에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로 숨인 아동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모두 20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올해를 포함해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
부산의 한 어린이집이 통학차량에 3살 여자아이를 2시간가량 홀로 방치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22분 부산 남구 한 어린이집 원생 A(3) 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양이 통학차량에서 구조된 지 거의 12시간 만이다.
A 양은 27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서울 한강, 홍대입구, 부산 해운대 등에서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위기 청소년을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상담, 구호, 보호 활동이다. 이번 거리상담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전
지난해 5월말 기자간담회 하고 나서 1년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1년 2개월여 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반갑게 생각한다고 적어놓고 보니까 1년 2개월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많이들 바뀌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좀 길어 보이는데 글자 크기가 좀 크고 개조식으로 써있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지난해 전체 노인학대 건수가 4622건으로 전년 4280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이
경찰청이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신고 접수에 주력할
부산의 한 고시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수영구의 한 고시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 A(24)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기는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미숙아였지만, A씨의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
내연녀의 5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실명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 최모(36) 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유류분이란 부모님에게 재산을 못받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산 전부인 10억 원을 돌아가시기 직전 형에게 주었고, 상속인으로는 형과 동생 두 명만 있는 경우에 아버지에게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동생은 형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고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낸시랭 왕진진 기자회견'이 이뤄진 호텔 대관료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낸시랭이 입을 열었다.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은 작년 12월 30일 서울 역삼동 한 호텔에서 결혼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70만 원의 대관비 지급을 왕진진이 미뤘고, 결국 낸시랭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지난달 15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의 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까지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끌어올리려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