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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

2023-09-16 08:00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과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2023-09-12 14:54
"이재명 단식하는데!"…극성 개딸, 非明 주최 국회 바자회서 '난동'

野박용진, '방글라데시·네팔 나눔 바자회' 주최개딸, 李단식 중 먹거리 판매 이유로 '고성 욕설' "지금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옆에서 단식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먹는 바자회를 해? 박용진 데려와!" 7일 오후 5시 국회 소통관 앞.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로 보이는 여성들이 지난 5일부터 열린 '방글라데시·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나

2023-09-07 19:11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청소년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

2023-09-03 09:00
“들어가라고” SBS직원, 레드벨벳 조이에 고함·반말

SBS 직원이 그룹 레드벨벳 멤버 조이에게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이의 출근길 영상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SBS 예능프로그램 ‘TV 동물농장’ 녹화를 위해 SBS 사옥을 찾은 조이가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때 한 직원이 조이를 향해 고함을 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SBS 직원

2023-08-21 17:06
“야 알바”…알바생 10명 중 7명은 ‘갑질’ 경험 [그래픽뉴스]

알바생 10명 중 7명은 반말 등 손님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7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3%가 손님 갑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상처받은 갑질 유형으로는 “야 알바”, “이거 줘”같은 말이 짧은 반말형이 20%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알바생을 무시하는 인격 무시형, 말과 행동이 험한 폭언·폭행형, 분

2023-08-18 15:44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

2023-07-21 16:24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고, 친절 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택시 내 불친절 행

2023-05-29 11:15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경찰이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이 경찰에 제출한 9분 58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국민의힘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

2023-05-23 14:45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李 “싸가지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장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2023-05-16 15:34
박지민 아나운서, 비속어·반말 진행 빈축…"불편 드려 죄송"

박지민 아나운서가 행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신중하지 못했던 태도와 관련해 사과했다. 박 아나운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웨이브 콘텐트 라인업' 간담회 진행을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반말과 "와꾸","삐댔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웹예능 '머니게임'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파이가 질문을 받자 "대답 안 하셔도 좋다

2023-04-26 07:07
SNS 중단했던 래퍼 노엘, 父 장제원 의원 사진 올린 후 발언…"체할 것 같다"

래퍼 노엘(장용준·23)이 자신의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올리며 SNS 활동을 재개했다. 25일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1월 자작랩에서 ‘전두환 시대’를 언급했다가 계정을 폐쇄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해당 사진 중 2장은 볶음밥 등 일상적인 사진이 게재되었지만, 마지막 한 장은

2023-03-26 14:47
천하람, ‘버럭’ 장제원에 “시대에 뒤떨어져...반말까지 할 일인가”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한 모습 보여야”“김기현, 내년 총선서 보은해야 되는 면 분명 있을 것”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호통을 쳐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정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2023-03-24 10:03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간혹 나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씁쓸하다. 이제는 웬만한 정도로는 사건·사고 축에도 들지 못해 기사조차 드문드문 나오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객 갑질’ 이야기다.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 2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사회 곳곳에서 고객 갑질 소식이 들려온다. 수년 전만 해도 상류층 일부의 전

2023-02-15 06:00
정청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안 하나”…한동훈 “文정부 수사팀은 왜 기소 안 했나”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질의 시작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냐”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냐”, “카톡(카카오톡) 332건 했던데, 안 친

2023-02-06 16:32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1일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서울시 “불친절 택시 개선 대책 추진” 서울시가 택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이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2023-01-31 15:39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에…탁현민 “3년 전 文 기자 회견 때와 비교”

탁현민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에 대해 “기자의 예의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 중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입 기자의 허술한 복장과 반말이 다반사인 대통령의 무례 중 무엇이 더 문제인 것인가”라며 “질문의 올바름보다 질문한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는

2022-11-22 15:02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일주일…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참사로 130명의 우리 국민과 26명의 외국인이 희생됐다. 국가 재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잇따른 실언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2022-11-06 14:34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2022-07-06 17:36
“수연아, 뭐가 그리 바빠서 빨리 갔니…” 영화인파에 눈물바다된 강수연 영결식

11일 오전 고 강수연의 영결식이 열린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영화인파가 몰려들어 눈물바다를 이뤘다. 강릉국제영화제 김동호 이사장, 임권택 감독, 배우 설경구, 문소리, 연상호 감독의 추도사가 차례로 이어지는 동안 곳곳에서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김동호 이사장 “월드스타라는 왕관 쓰고 명예, 자존심 지키려 끝까지 버텨”

2022-05-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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