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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2025-10-24 15:01
[시론] ‘청년의 빈곤·고립’ 더 방치해선 안돼

이역만리 타국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들로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 조직에 유인되거나 납치되어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로 유인되어 신체적으로 결박되거나 감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쓰임이 다한 이들은 인신매매로 충

2025-10-22 18:27
[마감 후] 캄보디아와 중소기업 인력난

취업 절벽에 해외로 밀려난 청년들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냉혹한 고용시장과 사회 전반에 퍼진 한탕주의로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들이 범죄 집단의 미끼를 뿌리치지 못한, 구조적 난맥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지난달 고용통계를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5%를 조금 넘

2025-10-21 06:00
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2025-10-20 18:00
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6:21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이 20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도 안 돼 더 강

2025-10-20 14:04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받아…과도한 규제 신중했어야”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과도한 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2025-10-20 11:16
제1야당 대표의 국감 첫 주, ‘사법·안보·경제’ 3축 공세로 李 정부 조준

“법치 훼손·특검 남용·관세 실패”대여 전면전 메시지 강화·보수 결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 사법, 안보, 경제 분야를 축으로 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법치 훼손, 특검 남용, 관세 협상 실패를 세 갈래 공격 축으로 삼은 이번 주 메시지는 ‘정책 대여전+보수 결집전’을 동시 추진한 대표적 투트랙 전략으로

2025-10-18 07:00
美 언론, 국방부 추진 ‘보도통제’에 반발…출입증 반납 후 기자실 비워

주요 언론사 “언론 자유 침해” 비판다수 언론사 국방부 출입증 자진 반납친트럼프 매체들도 기자실 퇴거 동참 미국 국방부의 보도통제에 거부 입장을 밝힌 국방부 담당 기자들이 단체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2025-10-16 11:08
"틀딱ㆍ영포티"⋯소득 불평등이 키운 '뒤틀린 시선'[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5 05:00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2025-10-01 12:00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협력 강화104명 세무조사 착수·중개업소 시세조작도 검증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주택 거래와 부모 찬스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이 본

2025-10-01 12:00
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1400억원 징수전쟁 선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 체납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 2136명, 체납액 2058억 원 규모의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상대로 1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 총력 작전에 돌입한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브리핑 통해 “김 지사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지

2025-10-01 10:22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트럼프 “MS, 모나코 사장 해임해야…국가안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고위 임원 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MS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인 리사 모나코를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MS에서 맡은 직책으로 인해 매우 민감한 정

2025-09-27 10:40
안철수 “李 정부, 재건축을 정치보복 수단으로…야당 지역 차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건축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분당 재건축에 1만2000가구 상한을 씌우고 미지정 물량 이월까지 금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크고 먼저 개발된 분당이 일산·부천의 절반 수준만 배정받았고, 올해 연기

2025-09-26 14:59
법사위서 촉발된 ‘추나대전’…與野 경찰 고발로 확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촉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의 충돌이 여당과 야당의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6일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이달 초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

2025-09-26 14:00
[노트북 너머] 위고비 대신 자린고비

병을 고칠 줄 알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도와준다. 보건의료 산업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초심자에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공식은 바로 생명윤리 더하기(+) 자본주의다. 가난하면 방치되거나, 지름길을 알아도 더 아프고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기업의 신약 개발 동인이 돈이라는 사실이 워낙 자명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불편한 세태다

2025-09-26 06:00
[Next 2040]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한 AI⋯해방인가, 박탈인가

일자리 전환에 '노동 없는 사회' 현실화전문가들 "인간 노동의 종말 임박" 경고일론 머스크 '직원 없는 회사' 설립 계획인간은 AI가 할 수 없는 감성분야로 이동미래 노동은 선택된 소수의 '특권' 전망 2040년, 인공지능(AI)은 전기·수도처럼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됐다. ‘AI가 인간을 대체할까’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미 인간의 두뇌

2025-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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