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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일반투자’ 늘리는 국민연금, KT·HMM 겨냥 주주제안 가능성 열렸다

지분 7% 유지한 채 ‘일반투자’로 투자목적 전환비공개 대화→주주제안…연기금 주주활동 단계 진입주주권 행사 폭 넓어져…국민연금 의결권 영향력 커진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의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전환하는 사례를 잇따라 늘리며 주주권 행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정책과 이사회 구성 등 핵심

2026-02-03 14:47
[시론] 빌라 입찰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던 빌라 경매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대형 빌라로 눈을 돌릴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지역의 빌라가 주목받기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신

2026-02-03 06:00
교통안전 의식 높아졌다⋯전국 교통문화지수 0.61점 상승

원주·상주·괴산·계양구 교통문화 ‘우수’⋯전남 보성군 개선율 1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가 81.34점으로 전년 80.73점보다 0.61점 올랐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

2026-02-01 11:00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2026-01-30 15:50
'중국 관광객' 제주도 쓰레기섬 몸살...일본도 당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편의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제주시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기초질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8건이다. 전체(390건)의 48%를 차지했다. 이 중 무단횡단이 184건으로

2026-01-29 08:25
[진단과 제언] ‘AI 주권’은 기술 아닌 신뢰의 경쟁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는 단숨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가득 찬 정보의 홍수 속으로 들어왔다. 정보는 넘치는데 신뢰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현실, ‘AI 슬럼’이 됐다. 저품질 콘텐츠가 온라인을 뒤덮고, 저작권과 윤리는 배제되며, 국가의 데이터

2026-01-29 06:00
은평구,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2025년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가로청소 현장평가 △주요 청결 정책 추진 △도시청결 예방 활동 △도로청소차 운행 4개 분야를 종합해 최상위 3개 자치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가로청소 상태 관리, 무단투기 예방, 담배꽁초

2026-01-28 13:36
靑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킨 것과 관련해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

2026-01-28 10:38
"공금으로 장례식 조문, 이삿짐 운반"…경기도 공공기관 공용차량 '내차처럼' 막장 운영

장례식 조문도, 이삿짐 운반도, 심지어 아내 병원 방문까지 모두 공용차량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내 차'처럼 굴린 실태가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조사한 '2025년 공공기관 공용차량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23일간 경기관광

2026-01-28 08:57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 중…기업 자율 결정”

외교부 대변인 입장 밝혀 “양국 해양 문제 긴밀히 소통”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 측 요구나 외교 협상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 이동

2026-01-27 17:18
서울시, 지난해 현장민원 219만 건 처리⋯불법주정차 73% 차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총 219만 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사항을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으로 신고받아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 민원이 73.1%(161만

2026-01-27 06:00
개인정보 유출에도…서학개미들 쿠팡 주식 368억 순매수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가가 하락한 쿠팡 주식을 올해 들어 368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쿠팡 주식을 2556만3496달러(약 368억 원) 순매수 결제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연초 이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 순위 47위에 오르며 예탁결

2026-01-26 20:13
"경비원 퇴근하면 프리패스"…파주 LH임대아파트, '무료 공영주차장' 전락 논란

파주 운정지역 LH 임대아파트단지 주차장이 사실상 '무료 공영주차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22일 '파주 LH 임대아파트! 주차장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주 운정 소재 LH 임대아파트 10단지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단

2026-01-26 14:37
[K·IP ‘ONE’터치] 대기업까지 뛰어든 ‘두쫀쿠’ 판매…최초 레시피 보호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2026-01-24 10:00
'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 1심서 중형⋯"외도 때문에 그랬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

2026-01-23 21:32
[특허, 톡!] AI기술 특허분쟁 ‘조용한 대비’ 중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뒤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AI 기술 자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다. 수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정작 특허를 놓고 다투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과연 AI 기술이 너무 특별해서일까, 아니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일까?

2026-01-22 06:0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서울시, 올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8억7000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의무 자부담 비율 10%로 확대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올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며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 8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2026-01-21 06:00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정 ‘해킹 사고’…미지급 정산금 80억원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돼 8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알리 침해사고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알리 셀러 온라인 포털에 해커가 무단 접근해 계정을 도용한 해킹 사건이 발

2026-01-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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