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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고충 상담
    권익위,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와 관련한 이재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성 종합체육관 임시대피소에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상담 과정에서 별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산불 진화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 창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5-03-27 15:36
  •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03-27 09:37
  • 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권고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2025-03-27 09:25
  • 권익위, 한국교원대와 업무협약 체결
    권익위, 한국교원대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렴 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예비교사 청렴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공직 및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미래 세대에게 조기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렴 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교원 양성의 중심 기관인 한국교원대와 협력해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03-26 14:00
  •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변호사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2025-03-26 09:33
  •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3-25 09:32
  • 권익위,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사회 취약계층 돕기 위해 나선다
    권익위,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사회 취약계층 돕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민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해 생활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03-24 13:51
  • 산불 민원 절반은 봄에…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산불 민원 절반은 봄에…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산불 관련 민원 8100건을 분석한 결과, 44.6%에 해당하는 3628건이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2025-03-24 09:09
  •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해당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향후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2025-03-20 09:37
  • 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0 09:25
  •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권익위 "개선 권고"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권익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2025-03-19 09:08
  •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 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5-03-18 09:32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무원 승진(나등급) △ 권익개선정책국장 유현숙
    2025-03-17 09:35
  •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로 사업비 편취한 문화재단 직원 적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로 사업비 편취한 문화재단 직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2025-03-17 09:30
  • 권익위, 고속도로 소음방지 민원 해결…주민 직접 측정
    권익위, 고속도로 소음방지 민원 해결…주민 직접 측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고속도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고, 한국도로공사와 경기 하남시도 협조하기로 했다.
    2025-03-14 09:14
  • 권익위, 5년간 지연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보상 조정안 마련
    권익위, 5년간 지연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보상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이란 대규모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금을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5-03-13 13:51
  •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 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 인정 의견표명
    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 인정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지방세·과태료·부과금 등의 신고·신청·납부 시스템이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3-12 09:07
  •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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