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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방식 바꾸면 ‘이해상충’ 나아질까?…산학계 반응은 '글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5-03-26 18:11
이재명 “헌재 판결 미루는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저도 국민들도

2025-03-26 11:27
[노트북 너머]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2025-03-26 06:00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2025-03-25 08:31
뷰노, AI 기반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 유럽서 의료기기 인증

뷰노는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HATIV P30(하티브 P30)’이 유럽 의료기기(CE MDR) 인증과 영국의 인증제도인 UKCA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E MDR은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이다. 기존 의료기기 지침인 MDD가 강화된 제도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엄격한

2025-03-24 14:01
에르도안, 최대 정치 위기 직면…정적 탄압에 나흘째 거센 반정부 시위

이마모을루, 법원 출석…야당 ‘쿠데타 시도’ 반발시위, 집회 금지령에도 최소 55개주로 확산…343명 구금금융시장까지 불안 번져리라화 2년 만에 최대폭 하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을 체포한 뒤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시위금지령과 강경 진압에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에르도안 대통

2025-03-23 15:08
어깨 무거워진 카카오 정신아…리더십 시험대

올해 AI 대중화·글로벌 진출·사회적 책임 강화 등 주요 과제 느슨한 자율경영 기조 벗어나 내부통제 강화·구심력 강화 28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닥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타개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에 집중해왔다. 올해부터는 AI 대중화, 글로벌 시장 확장,

2025-03-23 12:56
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2025-03-22 14:06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2025-03-22 07:06
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2025-03-21 23:12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21 10:39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오늘 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체포영장

2025-03-21 08:41
프로야구 개막 D-2…직관 가기 전 봐야하는 '2025시즌 변화' [이슈크래커]

시범경기로 예열을 끝낸 '2025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의 개막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일 롯데 자이언츠-LG 트윈스(서울 잠실구장), 두산 베어스-SSG 랜더스(인천 SSG랜더스필드), 키움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한화 이글스-kt wiz(수원 케이티위즈파크), NC 다이노스-KIA 타이거즈(광주 KIA 챔

2025-03-20 17:06
[논현로] 진화하는 K팝 ‘팬덤의 정치화’

조직적 목소리로 참여문화 이끌고콘텐츠 재구성해 정치적 영향행사비판적 성찰통해 공론장 역할하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세상은 온통 ‘정치’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 대립의 표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흑과 백, 선과 악, 아군과 적군의 이항 대립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매우 간단한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는 완충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2025-03-19 18:42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헌재 장고...‘기각론’ ‘각하론’ 확산하는 與

權 “희망하는 건 尹 탄핵 기각”오세훈·홍준표 등 잠룡도 가세李 2심 이후 선고땐 부담 완화일각, 체제수호전쟁 등 극우 동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만장일치였다면 벌써 결론을 내렸을 헌법재판소가 내부 이견으로 선고가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19일

2025-03-19 15:51
[전문기자의 눈] 군중의 신화 ‘국민정서법’

8일, 언제나 시끄러운 광화문 광장이지만 다시 한 번 소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는 한층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 관저 앞 대중 앞에 섰다. 그를 맞이하는 군중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친윤파’의 열렬한 환호 저편에는 또 다른

2025-03-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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