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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배경이 '미필적고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필적고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불린다.

2014-09-02 15:46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의무병 의료지식 악용, 사망 가능성 인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2014-09-02 14:29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 결정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4-09-02 13:37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사망 예견하고도 계속 구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숨진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

2014-09-02 11:29
'그것이 알고싶다', 윤일병 사건 등 군대 내 사건 사고 파헤쳐…'병사는 소모품인가?'

23일 오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부대 내 관심병사 문제와 일선 군 부대의 병사 관리 실태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군 잔혹사-병사는 소모품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인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할 예정으로 지난 달 31일 발생한 28사단 소속 포병부대

2014-08-23 21:56
육군 인사참모부장 교체 하루만에 번복 논란

육군본부가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한 인사참모부장 교체 인사를 하루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요환 육군총장은 지난 15일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보고 누락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과 김모 육군훈련소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를 했다가 이튿날 이를

2014-08-18 19:45
[김준형의 이슈 마당발]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과 사법, 행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된다. 말 그대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다. 인권관련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

2014-08-18 10:59
남경필 “아들 둘 군대 보내놓고 매는 맞지 않는지…” 과거 발언 시끌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 폭행ㆍ성추행사건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남경필 지사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5일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명깊게 읽은 시로 소개하며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

2014-08-17 15:09
남경필 “아들 잘못, 모두 제 불찰” 군 폭행ㆍ성추행사건 가해 사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 폭행ㆍ성추행사건 가해자로 밝혀지자 남경필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포천지역 6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6사단 헌병대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14-08-17 14:43
"병사 25% '우울증'…인격 배려·존중 필요"

우리 군 병사 10명 중 2∼3명은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임병이나 간부의 인격모독, 어려움을 털어놓기 어려운 폐쇄적 환경이 병사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일병 사망 사건, 28사단 상병 동반자살 사건 등 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병사들의 정신적 문제와 이로 인한 위험성은 과거 여러 논문에서도 잘 드

2014-08-17 13:44
국방장관·참모총장 '가혹행위' 보고 못 받았다...꼬리자르기 감사 비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과 관련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관실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윤 일병에게 이뤄진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방장관과 육군총장 등 당시 군 수뇌부, 고위 공무원과 장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식'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

2014-08-14 17:50
모병제 도입?…전문가와 시민들 의견도 엇갈려

최근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심병사의 동반자살 등 군부대 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자연스럽게 모병제가 대안으로 대두되기도 하는 모습이다.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일을 양산하고 이에 따라 군대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

2014-08-13 20:52
박 대통령, 軍 적폐해소 주문… “이순신 같은 지휘관 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군대 내 사건·사고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부

2014-08-13 19:54
육군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 완벽히 공소제기했다"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2014-08-13 19:47
모병제 찬반 토론, 통진당 "값싼 사병들 소모품 취급 받는다"

'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관심사병 자살사건' 등 잇따른 군의 사건·사고로 모병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책위원회가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통진당 위원회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말

2014-08-13 15:40
통합진보당 “군대 폭력, 모병제가 해법”

통합진보당은 13일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건에 이어 관심병사 2명의 동반자살사건이 일어나는 등 만연한 군대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당 정책위의장인 이상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국방부에선 폭력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폭력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

2014-08-13 15:06
박대통령 “군내 반인권적 적폐 척결 위한 근본대책 강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고,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도 안 돼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을 소집해 회의를

2014-08-13 14:25
'윤일병 사건' 폭로한 김상병, 28사단에서 사라져...대체 어디로?

윤일병 사건 묻힐 뻔했던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김모 상병이 28사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12일 '28사단 윤일병-군대 간 내 아들은 왜 죽었나' 편에서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사망에 이른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재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

2014-08-13 11:40
28사단 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사실 이들은 '무관심병사'였다, 왜?

28사단 관심병사 2명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왔다가 동반자살하면서 군의 관심병사 관리 허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사단 관심병사 2명은 휴가를 나와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2개월 전 분대장 등에게 자살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대장은 간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이들의 자살을

2014-08-13 08:23
JTBC ‘뉴스 9’ 손석희 앵커, 오프닝 멘트 눈길…‘눈물 흘리는 사람 내쫓고 미사 거행 할 수 없다’

손석희 앵커의 ‘뉴스 9’ 오프닝 멘트가 눈길을 모은다. 12일 방송된 JTBC ‘뉴스 9’에서는 진행을 맡는 손석희 앵커가 오프닝 멘트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공방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배려하는 오프닝 멘트를 드러냈다. 손석희 앵커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쫓고 예수님께 사랑의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다.’ 프

2014-08-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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