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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5-01-16 17:00
  • 거버넌스포럼 “‘이마트 지분 매입’ 정용진, 12조 규모 순차입금 축소해야”
    거버넌스포럼 “‘이마트 지분 매입’ 정용진, 12조 규모 순차입금 축소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입한 정용진 회장을 향해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축소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은 15일 논평을 내고 “빚이 많은 기업은 금융부채 상환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주가 상승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마트는 정 회장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
    2025-01-15 10:30
  • [특징주] 이마트, 정용진 회장 지분 매입에 강세
    [특징주] 이마트, 정용진 회장 지분 매입에 강세
    이마트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이명희 총괄회장 보유 지분 전량 매입 소식에 13일 장 초반 4%대 상승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 4분 현재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4.01% 오른 6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마트는 10일 장 마감 후 정 회장이 모친인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10.0%)를 전량 매수하기로 했
    2025-01-13 09:13
  • 시진핑, 신년사서 “외부 불확실성 극복 가능… 5% 성장률 목표 달성 자신”
    시진핑, 신년사서 “외부 불확실성 극복 가능… 5% 성장률 목표 달성 자신”
    “작년 GDP 130조 위안 넘은 듯대만과 통일은 역사적 대세적극적·효과적 정책으로 회복 촉진”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와 갈등도 염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또 미국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내년도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2025-01-01 15:17
  •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 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는 혼자 산다…평균가구원수도 1명대로
    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는 혼자 산다…평균가구원수도 1명대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1인가구 비중 2022년 34.1%→2052년 41.3%2052년에는 17개 시·도 1인가구 비중 최대평균가구원 수 2.26→1.81명…세종도 포함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30여 년 뒤인 2052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꼴로 1인가구가 될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되고, 전체 가구
    2024-12-12 12:00
  • 스키장 본격 개장 "사고나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죠?"
    스키장 본격 개장 "사고나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죠?"
    겨울철 스키장 본격 개장일배책·실비·상해보험 활용스키 사고 보장하는 미니보험도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 스키장이 본격 개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과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3일 휘닉스 평창과 모나 용평 스키장에 따르면 지난
    2024-12-04 05:00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
    2024-11-11 12:00
  •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
    2024-11-10 14:47
  • 침묵 깬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尹, 약속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침묵 깬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尹, 약속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尹,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인적 쇄신 등 국민께 약속""이제 중요한 건 민심 맞는 수준에서 구체적·속도감 있는 실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것이
    2024-11-08 11:29
  • 尹 “특별감찰관, 국회서 후보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
    尹 “특별감찰관, 국회서 후보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질문
    2024-11-07 12:43
  • 율희, 세 자녀 양육권 가져오나…'성매매 논란' 최민환에 양육권 조정 신청
    율희, 세 자녀 양육권 가져오나…'성매매 논란' 최민환에 양육권 조정 신청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 측은 지난해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2024-11-05 08:09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경찰 수사 본격화…강제 추행 혐의도 함께
    '성매매 의혹' 최민환, 경찰 수사 본격화…강제 추행 혐의도 함께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3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여성청소년수사3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추가로 접수한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 역시 같은 팀에 배정해 수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도 고려 중인 상태다. 앞서 최민환의
    2024-10-31 18:03
  • 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11월 내 김여사 문제 해결” [종합]
    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11월 내 김여사 문제 해결” [종합]
    “국민 우려 지점 선제적 해결해야”“당정 상생해야 정권재창출 가능”“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어”차기 대권 질문엔 구체적 언급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시한도 11월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2024-10-30 13:03
  • 외부인 경계하지만…대부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서초동MSG]
    외부인 경계하지만…대부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2024-10-28 06:00
  • 면담 후유증...尹-韓·친윤-친한 관계 악화일로, '특별감찰관'은 뇌관
    면담 후유증...尹-韓·친윤-친한 관계 악화일로, '특별감찰관'은 뇌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면담 후폭풍이 나흘이 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면담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후폭풍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간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으면서 '심리적 분당' 이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81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한 대표
    2024-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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