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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미국 없는 나토’ 대비하는 유럽…독자 방위체제 논의 확산

美 유럽 주둔군 축소 움직임에 유럽 긴장 고조트럼프發 안보 불안에 유럽 독자 방위론 확산공동원정군, 유럽의 새 안보 대책으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국 감축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 공약 축소 가능성을 지속해서 시사하며 유럽 각국이 미국 없이도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 방위체제 구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2026-05-23 17:00
美, 이란 공격 재개 정황⋯트럼프 행정부 잇따라 연휴 일정 취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란 상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BS뉴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상대 군사 공격 재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개인

2026-05-23 14:17
"살 땐 1초, 환불은 불가"… 트로트 투표 앱, 불공정 약관 손질

트로트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트로트 팬덤 투표 앱'에서 환불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 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 앱에서 구매한 유료 재화의 환불이 어렵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팬덤 투표 앱은 이용자가 별․하트

2026-05-23 05:00
법무부, 제2의 유승준 막는다⋯'병역 면탈자' 출입국 관리 강화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

2026-05-22 20:27
대우건설도 성수4지구 입찰보증금 납부…롯데건설과 ‘2파전’

대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절차에 참여했다. 롯데건설에 이어 대우건설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서 한 차례 무효 처리됐던 성수4지구 수주전은 다시 양사 간 맞대결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날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날 롯데

2026-05-22 17:26
두나무, 자연어로 API 명령 돕는 ‘업비트 스킬’ 출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인공지능(AI)에 자연어로 명령해 업비트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반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비트 스킬’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해 자연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바이브 코딩’이 확산하는 가운데, 투자와 거래 영역에서도 AI 에이전

2026-05-22 08:27
트럼프 “폴란드에 미군 5000명 추가 파견 예정”

지난주 4000명 파견 취소설 뒤집어 미군 철수를 놓고 유럽과 줄다리기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추가 파병을 약속했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폴란드에 5000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할 예정임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적었다. 그는 “내가 자랑스럽게 지

2026-05-22 07:44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026-05-22 06:00
한동훈, '윤 어게인'과 결별 외치며 박민식과 대립…보수 분열 극대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에서 보수 진영 내부 충돌이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면으로 폭발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박민식 후보를 향해 “결국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동훈만 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보수 재편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21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한 후

2026-05-21 21:27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과도 맞물리는데요. 하이브는 공연과 연계한 대규모 도심 축제도 예고했고 부산시 역시 도시 곳곳에서 팬

2026-05-21 16:25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이 캐릭터 이름은? 인내로 기다린 입장줄. 겨우 입장 문턱에 닿은 순간 날아온 질문인데요. 온갖 추억을 담은 애니메이션 ‘꿈빛 파티시엘’ 팝업스토어에서 입장 대기 중 캐릭터 이름을 묻는 퀴즈가 나왔다는 후기가 퍼지자,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운영 방식이 되팔이 업자를 걸러내는 ‘신박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된 거죠.

2026-05-21 16:09
김웅빈 2경기 연속 끝내기 결승타에도⋯KBS N 스포츠, 'SSG 승리투수' 자막

KBS N 스포츠가 키움 히어로즈의 끝내기 승리 직후 SSG 랜더스 승리를 전제로 한 경기 결과 자막을 내보내 야구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키움은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정규시즌 SSG와의 홈 경기에서 6-5로 이겼다. 4-5로 뒤진 9회말 최주환의 적시타로 5-5 동점을 만들었고, 김웅빈이 끝내기 안타를

2026-05-21 15:53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금감원, 운용사에 마케팅 자제 구두 지침거래대금·순매수 이벤트 중단 움직임 확산“레버리지 투자 부추기면 엄정 대응”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운용사들의 이벤트와 마케팅이 줄줄이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투자 조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경고하

2026-05-21 11:38
송언석 “지선, 李 정권 오만·독선 견제하는 선거”

“공소취소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범죄 없애겠다는 것”“민주당 승리하면 세금폭탄·포퓰리즘 더 강행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느냐, 그대로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특

2026-05-21 11:12
소비자보호 임원 만난 금감원 “AI 편향·딥페이크 피해 막아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긴급 소집해 AI·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AI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 가능성부터 챗봇 상담 과정의 선택권 제한, 딥페이크 기반 보이스피싱 위험까지 디지털 금융 전반의 새로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1일 이종오 디지털·I

2026-05-21 11:00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시민단체, 정 회장 모욕 혐의 고발 및 서울재즈페스티벌 스벅 부스 취소광주 터미널 복합화·스타필드 인허가 악재…7년 전 무신사 광고도 재조명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파문이 신세계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며 경영 전반에 초대형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2026-05-21 07:49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사줬다가 A 학부모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고 집중을 못 한다며 ‘붕어빵을 사준 것부터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갯수를 먹으려 할 때

2026-05-21 06:00
리치 이기, '故노무현 조롱' 후폭풍⋯공연 취소 이어 '랩비트' 출연 제외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을 빚은 래퍼 리치 이기(본명 이민서)가 힙합 페스티벌에서 제외됐다. 20일 국내 대표 힙합 페스티벌 ‘랩비트 2026(RAPBEAT 2026)’ 측은 “21일(일) 라인업에 포함되었던 아티스트 ‘Rich Iggy & GGM Kimbo’는 이번 페스티벌 출연이 최종 취소됐다”라고 알렸다. 앞서 리치 이기는 노무현 전 대

2026-05-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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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앞둔 시니어가 알아야 할 ‘연금 늘리기’

최근 김민식 작가(전 MBC PD)가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연구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등을 짚었다.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 크레딧 제도 등 ‘오래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를 활용할

2026-05-16 07:00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국민연금, 5년 먼저 받을까 미룰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에 빠진다. 바로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 연금 수령 시점은 노후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몇 년의 차이가 평생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2026-02-26 06:00

넥스블록

두나무, AI 에이전트용 업비트 API 활용 지침 ‘업비트 스킬’ 출시

두나무가 AI 에이전트에서 업비트 API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비트 스킬(Upbit Skill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비트 스킬은 AI 에이전트가 업비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반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사용법과 주요 거래 규칙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침이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시세·계정 조회

2026-05-22 10:16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