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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2026-05-21 13:50
李대통령, 靑-통합위 갈등 속 "자유롭게 비판·조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2026-05-21 13:25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방식 개선...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비중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에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적용해 그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던 문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5.04%(올해 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2026-05-21 12:00
2443억 투입한 스마트도시,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6-05-21 09:12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하나증권 “LIG아큐버, 미국 5G SA 개화 최대 수혜…삼성·애플 시험장비 기대”

하나증권은 21일 LIG아큐버에 대해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시장 개화에 따른 시험장비·스몰셀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8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하나증권 ‘LIG아큐버-미국 5G SA 시대 개막, 삼성/애플 수혜 기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통신시장은 2026~2028년 동안 약

2026-05-21 07:44
방산·에너지·모험자본까지…우리금융, 80조 공급 실행 [생산적 금융, 성장의 길을 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금융권이 앞다퉈 투자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말뿐인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자금 공급과 조직 개편으로 실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를 기업·투자금융으로 전환하려는 이번 움직임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투데이는 다음달 18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6-05-21 05:00
전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조례 20건 선정

2026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심의·의결중복·실효성 낮은 조례정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 20건을 선정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상위법 개정 사

2026-05-20 22:14
'43억 횡령' 황정음, 1년만의 복귀⋯"결혼 생활이 더 불행, 노력할 것"

배우 황정음이 1년 만에 복귀하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9일 황정음은 새롭게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영상을 업로드하며 본격적인 복귀를 알렸다. 황정음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 1년 만이다. 영상에서 황정음은 “많은 분이 아시는 큰일이 있어서 그거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1년이 한 달 같았다”라며 “많은

2026-05-20 18:53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중복상장 금지 두고 자본시장 '격론'…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종합]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2026-05-20 12:09
교육부, 물품구매 ‘블라인드 평가’ 도입…시도교육청 운영규정 정비 권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물품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하고 이행 점검에 나선다.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납품 비리 우려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선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026-05-20 12:00
바이낸스, AI 시대 가상자산 사기 유형·예방법 소개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정교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 수법과 관련한 예방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가상자산이 높은 편의성과 국경 제한 없는 빠른 송금 구조를 갖춘 데다, 확정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6-05-20 08:55
스피어, 4회차 CB 재매각으로 900억 확보…우주 인프라ㆍGSCM 영토 넓힌다

美 우량 자산운용사 대상 3차례 블록딜 완료…시장 오버행 우려 해소 및 재무이익 극대화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완공ㆍ운영자금 및 우주발사체향 특수합금 소재 매입에 전방위 투입 고성능 우주항공 특수합금 소재 전문기업 스피어코퍼레이션(스피어)이 자사 보유 전환사채(CB)를 성공적으로 재매각하며 9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26-05-19 17:47
박형준 캠프, 전재수 고발⋯“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2026-05-19 17:13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환영합니다 격한 환영 인사 속 등장한 정장 차림의 무리. 경직된 얼굴, 바쁜 발걸음으로 속히 이동했는데요. 그들 손에 들려진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려권’이었죠.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만, 여자축구팀으로 좁히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

2026-05-19 16:11
열연은 관세 맞고, 철근은 수출 급증…美 규제 속 철강 품목별 희비

美,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최종 확정철근은 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대미 수출 급증관세 50% 시대, 품목별 수출 전략 재편 미국의 철강 통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전략도 품목별로 갈리고 있다. 열연강판은 반덤핑 관세 부담이 추가된 반면, 철근은 미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타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시장이

2026-05-19 15:17
김민석 “중소기업 성장해야 경제체질 바뀐다”…150조 성장펀드·AI 전환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국가가 도약할 수 있다”며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AI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2026-05-19 15:14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전재수 측 '조직적 흑색선전' 법적 대응 돌입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26-05-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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