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기간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선고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는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은 올해가 열세 번째 행사다.
본 대상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이끄는 기업들 중에서 불확실성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경영을 통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
정부가 일명 갈색젖소인 '저지(Jersey)종'을 국내로 들여와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 생산을 확대를 유도한다. 낙농제도 개편에 더해 흰우유 중심 생산 구조를 보다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원유(原乳)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젖소 품종인 '저지종'의 수정란을 도입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
20대 청년이 생일날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늘어나는 의료비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당시 22세)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은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라며 그를 어두
원유의 집유-출하 전 과정 IT기술 접목한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 생산 시스템 극대화법적 기준보다 2~4배 이상 강화된 자체 환경 기준 적용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유가공 생산시설인 ‘양주 신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과 임직원들을 비롯해 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
라파엘 라시드. 해외에 한국의 최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 온 스타트업 미디어 ‘코리아 익스포제’의 공동 설립자이자 지난 11년 동안 서울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온 영국 출신의 기자다. 그가 최근 민음사에서 책 ‘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라시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면밀하게 탐구한 내용이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단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사는 21일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하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hc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
21대 국회의원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 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