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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서울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총력전⋯기업 세제 유예·대중교통 확대 시행

오세훈 "가용 수단 총동원해 시민 일상 지킬 것"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중소·중견기업 세제 유예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제적 물류비 지원부터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기업 세제 유예까지 종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

2026-03-23 11:00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종합]

이해충돌·제도 왜곡 우려 고려한듯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2026-03-22 15:3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2026-03-22 10:41
SBS, '그알' 李 대통령 방송 사과⋯"근거 없이 의혹 제기, 사과드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방송에 사과했다. 20일 SBS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21일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2026-03-20 19:37
산은, 석화 1호 사업재편 ‘대산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정…7.9조 상환유예

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통합 지원…신규자금 1조 투입 및 영구채 전환 병행석화 구조조정 2호 여천NCC도 사업재편 착수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인 ‘대산 1호’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석유화학 구조조정 2호 사업인 여천NCC도 본격적인 사업재편 절차에 돌입하며 산

2026-03-20 16:58
"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2026-03-20 13:59
李대통령, '그알'에 사과 요구 "졸지에 살인조폭으로 몰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다룬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폭연루설을)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2026-03-20 10:07
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2026-03-20 09:25
탑, ‘은퇴 번복’ 끝에 컴백 확정⋯내달 첫 정규앨범 발매

가수 탑(T.O.P)이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으로 컴백한다. 20일 소속사 탑스팟픽쳐스(TOPSPOT PICTURES)에 따르면 탑은 다음 달 3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정규앨범 ‘다중관점 (ANOTHER DIMENSI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발매 소식과 더불어 탑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신보의 무

2026-03-20 08:29
“고사 위기 철강 살려라”…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첫 공동행동

양대 노총·기업 경쟁 논리 뛰어넘어전기료 급등에 수익성 한계…“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해야”K스틸법 후속 조치에 전기요금·탄소 규제 완화 등 요구 국내 철강업계 1ㆍ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와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

2026-03-19 15:58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5월 이후 집값 다시 뛴다”...매물 잠김·보유세 인상 ‘이중 경고’ [집땅지성]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책 분기점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진 뒤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26-03-19 10:57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

2026-03-18 12:53
배우 이재룡,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26-03-18 09:27
강남 3구·용산구, 2월 토허 신청가격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올해 1월 전월보다 1.59%,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2% 뛰었다. 다만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4521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8% 줄었고, 강남 3구·용산구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무게중심은 강남권에서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

2026-03-18 06:00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김이탁 국토차관 “월세는 실수요⋯전세 월세화 대응 청년 지원 확대”

“강남3구·용산 가격 하락 전환”⋯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 효과 평가서초 서리풀지구 2만가구 보상 착수⋯2030년까지 공공도심복합 5만가구 착공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 “월세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라며 청년·1인 가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갭투자

2026-03-17 11:28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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