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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

2025-08-22 08:46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경기도의회, ‘의정국 체계’ 전면 개편…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기도의회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3급직제 도입과 함께 의회 사무조직을 과(課) 중심 ‘의정국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4일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전략 개편을 통해 미래형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8개 담

2025-07-24 16:42
경기아트센터, ‘G아트 브랜드’ 앞세워 공연예술 생태계 재편…김상회 “경기도형 플랫폼 완성할 것”

-‘1처 2실 3본부’ 체계 없애고 3실 4본부 9팀으로 재편… 사장 직속 콘트롤타워 구축 - G브랜드사업팀·국악원 본부 등 신설…기획·운영·브랜드전략 일관 설계 경기아트센터가 조직개편을 통해 ‘G아트브랜드’ 구축과 공연예술 생태계 재편에 나선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23일 미디어데이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형 공연예술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2025-07-23 16:09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청문회에서 다 말할 것"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10일 여가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저희 입장에서 더 이상 말씀드

2025-07-10 14:48
신임 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9일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민기 신임 총리 비서실장은 1958년생으로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서울 영훈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 행정학 석사,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총리의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한국토지공사 차장, 국회사무처 정책보좌관, 국무조정실

2025-07-09 15:20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서울시의회, 2025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임용 및 전보 시행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3급(의정국장) 임용 및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는 ’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3급 승진임용 및 4급 전보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로

2025-07-02 14:45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

2025-06-23 10:24
서부발전, 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 공식 사과…"현장 안전 최우선으로"

한국서부발전이 6월 2일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주처로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서부발전 전 임직원은 사과문을 통해 "고(故)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동료,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

2025-06-19 06:00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재발 방지 논의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태안화력 고(

2025-06-18 10:18
도민 품은 예담채, 경기도의회 신뢰와 공감의 첫걸음

경기도의회가 10일 의회 2층 본회의장 앞에 마련한 열린 공간 '예담채'를 도민에게 공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개관식에는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 정윤경(민주당·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2025-06-10 17:30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4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 토론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오전 10시 22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41만 27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임 모 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

2025-06-09 10:37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무 라인에 전직 의원 대거 영입…비서실장 여성 첫 발탁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5-06-04 12:18
공무국외출장, 달라질까? 경기도의회, 혁신 TF로 기준·책임성 재정립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

2025-05-26 17:30
“도민 신뢰 흔들”…경기도의회 ‘성희롱 논란’에 김진경 의장 자성 촉구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발생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의 직원 성희롱 발언 관련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직원 보호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민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

2025-05-16 16:34
경기 농·축협 감사업무 협의회, 내부통제 강화·사고예방 방안 논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이 경기도내 농·축협의 감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2025 감사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13일과 15일 양일간 중앙교육원과 안성교육원에서 ‘경기 농·축협 감사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 북부와

2025-05-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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