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논의했고, 당정이 이견없이 신속하게 단일안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권한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외부감시 체계 강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는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서울시가 불경기로 어려운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3건으로 공공지원 정비사업과 환경 측정대행업체 점검,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분야가 포함된다.
27일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감사원, 조사로 CIO 비리 밝혀져 파면신임 CIO에 감사실장 출신 선임조직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나서
감사원 조사로 자산운용본부장(CIO)의 비리가 적발된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가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죈다. 감사실장 출신을 신임 CIO에 선임한 후 외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 방식, 조직 체계까지 손 봐 자산운용 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력
700조 부채·방만 경영에 '경고등'…재정 건전성 확보 '절박''공룡 공기업' LH의 그림자…조직 융합·노동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단순한 몸집 줄이기 넘어 기능 중심의 '정교한 재편'이 성공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알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70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지난주 화요일 대한민국은 불명예스러운 처음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출신 중 처음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라는 기록도 함께 새겨졌다.
무릇 ‘처음’이란 삶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표현에 어울려야 한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순간,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 처음 직장에 출근
"미향 여수시의 잇단 비리와 더불어 불친철 해소를 위해 이제는 시민·기업·대학 등 모든 단체가 힘을 모아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장은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수의 미래는 행정이나 특정 기관만의 힘으로는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백 의장은 "그동안 불친철·잇단 비리 등 여수시에 대한 이미지 쇄신은 행정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차례의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현장은 ‘친길(친전한길)파’와 ‘반길(반전한길)파’의 대립 양상이 형성됐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전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
서희건설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지난달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