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는 5~10월 시내에서 추진 중인 1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전직 지점장 3명·대출 브로커 1명 재판행檢, 6월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 광명 등 경기권을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PF 대출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
광주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무관의 개인 일탈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설계공모 당선으로 현재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를 진행 중인 업체와의 계약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검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멈추더니 이제는 죄목 자체를 없애려 한다”며 “법치 붕괴의 막장 시나리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경기도의회가 ‘ITS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비리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사업비리와 관련해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구속 7명·불구
국민의힘은 3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는 말로는 국민 분노를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권력형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경남 김해시을)·김태선(울산 동구)·김상욱(울산 남구)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정부가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을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 관내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