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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

2026-04-28 12:36
금감원, AI로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24시간 감시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2026-04-28 12:0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2026-04-28 11:53
與 “또 윤이냐”…추경호 공천에 ‘윤어게인’ 맹공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을 겨냥해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분명해졌다”며 “윤어게인을 당의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2026-04-28 10:22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수사 착수…4곳 우선 배당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의심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각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

2026-04-27 21:07
TV홈쇼핑협회 신임 회장에 임광기 씨

한국TV홈쇼핑협회는 27일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임광기 전(前) SBS 논설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달 6일부터 3년이다. 임 신임 회장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한 바 있다. 1987년 언론계에 입문한 이후 SBS에서 정치

2026-04-27 17:11
영유아 사교육부터 부정수급까지, 교육부 ‘비정상 관행 TF’ 첫 출범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전담팀(TF)을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 학원 운영 관행 등 교육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7 17:00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강원랜드, 단종문화제서 지역상생ㆍ건전게임문화 캠페인 전개

강원랜드가 24~26일까지 열린 ‘제59회 단종문화제’에서 다양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상생 및 대국민 소통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행사 기간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브랜드인지도 제고와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나섰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

2026-04-27 10:51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성장률·물가 ‘복합위기’ 경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2026-04-27 09:22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 릴레이 참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배재규 대표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

2026-04-27 08:44
“기존 조합원 권익 후퇴 안돼”⋯포스코 7000명 직고용 두고 ‘노노 갈등’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추진에 정규직·하청노조 동시 반발기존 조합원은 형평성, 하청노동자는 저임금 편입 우려 제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방침이 가시화됐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직고용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26-04-27 05:00
주사기 매점매석 강력 대응…식약처, 2차 특별단속 실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 필수품 부족 우려가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달 14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결과 32개 업체가 적발되며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026-04-26 19:28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정근식 “서울 교육 100년 대장정”

단일화 공정성 두고 일부 후보 반발“결과 승복하기로 한 신사협정 지켜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는 24일 수락 연설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100년의 대장정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

2026-04-24 16:20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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