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속도전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
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
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조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과 함께 국조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TF를 두겠다고 했다. TF는 송기헌 의원을 단장으로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이주희·임미애 의원 등 9명으로 꾸려지며 10일 첫 회의를 연다.

국조 대상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국조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근본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나선다. 정부가 이번 주 중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행상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동의안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후반기 원구성은 신속히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 기간과 관련해 "20대 국회는 48일, 21대 국회는 54일이 걸렸다"며 "늦어도 18일까지는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에 들어가 6월 셋째 주 마무리를 목표로 잡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 지역 재선거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 소송·소청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국조"라며 국조 우선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