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미성년자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 국가 최초

입력 2026-03-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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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서 휴대전화를 쓰는 이용자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서 휴대전화를 쓰는 이용자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엑스(X·옛 트위터)·로블록스 등이다. 해당 플랫폼들은 최소 이용 연령을 조정하고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어린이·청소년 약 7000만 명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모든 고위험 플랫폼이 조치에 따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계 최초로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덴마크·프랑스·스페인·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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